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남한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지만, 6자회담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남한이 중요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 없이 안보문제를 혼자 처리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 발표를 일단 환영했습니다. 남북한간의 대화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시각도 내비쳤습니다. 백악관의 토니 스노우 대변인입니다.
(Snow) But it is important―you've got the six-party process and this falls within the six-party process, where you've got to have everybody working together to put pressure on the North Koreans.
“남북 정상회담은 6자회담 과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 모두가 힘을 합해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 폐쇄 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남북정상 회담을 계기로 남한이 상당한 양의 대북 경제지원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한에서는 한 때 이른바 ‘대북 퍼주기’ 논란이 일었던 게 사실입니다. 6자회담의 틀 밖에서 이런 일이 생길 경우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즉답을 피한 채 6자회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cCormack) The center of gravity of everybody's diplomatic efforts here really is in the six-party talks.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의 중심은 6자회담 안에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전격적인 발표 과정에서 미국과 남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스노우 대변인은 남한으로부터 사전에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얼마나 일찍 미국에 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주었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입니다.
(Klingner) The indications are that Seoul only notified the US several hours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inter-Korean summit.
“남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하기 몇시간 전에야 미국에 통보했다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미국측이 정상회담 발표 직후 놀랍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발표 당시도 남한은 길어야 하루 전에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남한이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안보문제를 혼자서 다루려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이용해 북한이 남한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이간질하고, 핵무기를 포기시키려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압력도 비켜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