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13합의를 계기로 위축됐던 남북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수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제협력이 지속가능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는 남북경협사업을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는 개성공단 사업은 대북인도적 사업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논리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규철 대표 : 개성공단 사업을 대북인도적인 사업이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사업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투자했으므로 북한에 끌려다니는 그런 경협방식에 대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만약 남북당국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내세워 정치 체제로 접근할 경우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15년 동안 희생당한 대북기업들처럼 실패할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기업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도 경제논리로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김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남북당국이 임금직불을 이행하고 안정적 노동력확보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 하는 조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규철 대표 : 그리고 인력수급과 관련한 북한근로자 숙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기업의 간접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개성공단의 장점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토론자로 나온 국토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북한의 인프라, 즉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준 연구위원 : 개성공단은 도로,철도연결, 또 물류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간의 실질적인 협력의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다, 그리고 전력, 통신망과 같은 인프라의 협력경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개성공단이 남북협력 인프라의 실험무대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주제발표자로 나온 충남대학 윤기관 교수는 그동안 20년 동안의 남북경협 내용을 설명하고 평가하면서 남북경협은 WIN-WIN, 즉 서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생의 협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장경제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상승효과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기관 교수 : 북한당국에서도 해야될 게 우선 시장경제이 개혁시스템을 좀 더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도 도와줄 수가 없고 남한 사회에서도 도화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라는.. 또 비즈니스 일꾼, 경제 마인드를 가진 비즈니스맨들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 북한도 결국 자체적으로는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요소가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의 수혈을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외부수혈을 받을 수 있는 일꾼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남북관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남북관광공동체 조항원 대표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이 남북의 평화와 교류협력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대표는 그러나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하고 북한이 과다한 관광요금을 요구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잘못된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항원 대표 : 첫째는 과다한 관광요금 문제로 이러한 남북관광 참여가 저조합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요금이면 항공기와 고급호텔의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시도 때도 없는 위협발언과 예측불가능한 발언은 자제가 필요합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토론자로 나온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윤 회장은 남북경협에 있어 정경분리 원칙이 중요하지만 그 실현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김영윤 회장 : 정경분리가 사실은 좋죠. 그렇지만 그게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는데 남한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상황이 저절로 금강산 관광객을 엄청나게 축소시키고 감소시킬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