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북한 당국은 17일에도 관영 언론을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취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현재 남한이 정상회담을 고려해 남한 단독의 군사훈련을 연기한 것만으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항상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17일에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오는 20일부터 2주 가까이 예정돼 있는 한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같은 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만이라도 미군과의 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남한 당국은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명분 아래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중 함께 실시하기로 했던 남한군 단독의 야외기동 훈련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남한의 결정은 앞으로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박사의 말입니다.
Michael O'Hanlon: (I don't like the idea very much but it's not that surprising given where we are, President Roh and his relationship with President Bush...)
"남한 군의 훈련 연기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현재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 부시 대통령의 관계에서 볼 때 이번 결정이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남한 측 결정이 북한에게 위험한 선례가 될까 우려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어떤 회담을 제안하거나 또 그런 회담에서의 진전을 약속하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오핸런 박사는 북한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대가를 남한에서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 진전과 관련 없는 남한의 대북지원을 우려하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