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parks@rfa.org
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할 민간인 47명의 특별 수행원 명단이 11일 발표됐습니다. 지난 7일 정부측 공식 수행원으로 13명이 발표된 데 이은 것으로, 남측은 이제 회담 대표단의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계 17명 등으로 구성된 47명의 민간인 특별 수행원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수행원 규모는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의 2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으며 경제계 인사가 9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입니다.
동용승: 경제계 인사가 17명이 포함됐다는 것은 이번 남북정상 회담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념적 측면이나 선언적 의미보다도 실질적인 남북 경제 협력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 아닌가... 봐 집니다.
이재정 장관도 1차 때 절반 이상이 경제단체장과 이산가족 기업인으로 채워졌던 것과 비교해, 이번에는 실질적 남북협력이 이뤄지도록 대북사업을 하고 있거나 대북사업에 기여할 기업 위주로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전체 수행원은 150명으로, 11일 발표된 특별수행원 47명과 6명의 장관 및 청와대 당국자로 이뤄진 공식수행원 13명, 경호와 의전 등을 담당할 일반 수행원 90명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남북간 부문별 접촉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사람들로 특별 수행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합니다. 부문별로 대표성을 띈 인물로 골랐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 수행원에 친정부적 성향의 인물들이 대거 포진됐다고 지적합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입니다.
김용현: 일부 분들은 좀 상징적 의미가 포함돼 있는 거 같고. 또 한 편으로는 실질적인 협의를 끌어낼 수 있는 분들도 포함돼 있는... 그래서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친정부적, 또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호응하는 분들 중심으로 다양하게 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측 특별 수행원들이 과연 대표성을 띠냐는 의문에 덧붙여 회담 상대방인 북측도 남측의 47명이나 되는 특별 수행단에 대응할 대표성을 띈 부문별 인사들을 마련해 뒀는지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양무진: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과연 남북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을 수행할 만큼 대표성을 가지는가... 그리고 대표성을 가진다면 국민들이 과연 이걸 납득을 할 것인가. 또 한 가지... 북측에서 카운터파트가 이 정도의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약간 우려되는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양무진 교수는 또 남측의 공식 수행원 명단에 한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장들을 4명이나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인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무진: 이번 공식수행원에 안보 관련 수행원이 네 분이나 됩니다. 국방장관, 국정원장, 안보수석, 안보실장... 이 네 분이 한국이 국방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평양에 가서 지도 통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네 분이 다 빠져도 될 것인지... 이것은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남한 정부가 3일짜리 정상회담에 “안보 공백”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이처럼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양측은 최근 들어 급진전하는 미북 관계와 비교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괄목할 성과를 거둘지도 관심삽니다.
김용현: 남북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 발전 속도만큼 따라 가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둬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북 관계의 진전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 “김빠진” 회담을 했다는 혹평을 면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이는 만큼 남북간 긴장 완화 문제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 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