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사령부는 전시 작전통제권이 남한에 이양되면 유엔군 사령관 역시 남한군을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 휴전협정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해병대 지휘참모 대학의 브루스 벡톨 교수는 이 문제는 남한군이 유엔군 사령부 안에서 더 큰 역할을 맡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서 남한에 이양된 후에는 남한군이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후에도 유엔군 사령부가 남한군을 관할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재조정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주한미군과 유엔군은 평시와 전시 모두 남한군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원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남한 두 나라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주한미군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이 남한이 이양되고 나면, 유엔군 사령관은 한반도 휴전협정을 유지하고 군사위기를 관리할 책임을 질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8일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게 될 경우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 휴전상태를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의 군사동원 능력은 남북한 휴전상태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데, 남한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으면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유엔군 사령관 모두 남한군을 지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엔군 사령부가 평상시에도 전시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벨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벨 사령관의 이같은 발언이 있자 남한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이 남한에 이양되더라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관이 작전 통제권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해병대 지휘참모 대학의 브루스 벡톨 (Bruce Bechtol) 교수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벨 사령관이 제기한 문제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라며, 이 문제는 남한군이 유엔군 사령부 안에서 더 큰 역할을 맡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echtol: (If the S. Korean military plays a larger role within the UN Command, that will certainly beneficial if we end up going to war.)
“평시에도 유엔 사령부를 전시조직으로 가져가고, 그 안에서 남한군이 역할을 확대한다면 전쟁에 대비해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시작전 통제권이 이양되면 전쟁이 터졌을 때 남한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미군은 지원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벡톨 교수는 미국과 남한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과 지휘체계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구체적인 이양시기는 미국과 남한이 올 여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남한은 작년 10월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오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로 합의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