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영윤 choiy@rfa.org
탈북자와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태국내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도외시한다는 이유로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등 외교부 관료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탈북난민 다 죽이는 외교통상부 규탄한다”“외교통상부 직무유기 방관하는 노무현 정권 규탄한다“
탈북자와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 모여 태국 이민국수용소내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을 규탄합니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등 공무원 6명에 대한 특별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태국 이민국수용소내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교통상부가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와 조치에 대해 인권단체들과 협의하기로 한달전에 합의해 놓고도 아직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피랍,탈북 인권연대의 도희윤 대표의 말입니다.
도희윤 피랍,탈북자 인권연대: 태국 현지에서의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외교통상부 내에 주무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남아과에서 처리할지 동북아 정책과인지 지역협력과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대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최근 태국 방콕에 있는 이민국수용소내 탈북자들의 실태 조사 결과 수용 적정인원의 4배가 넘는 탈북자들이 제대로 눕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북한민주화위원회 손정훈 사무국장의 말합니다.
손정훈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 40평 남짓한 공간에서 약 400명이 있다. 누울 상태는 아니고 앉아서 24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전염병에 쉽게 전염되고 지병이 악화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손정훈 사무국장은 전했습니다. 18일 남한에는 태국 수용소에 있던 20대 탈북 여성이 한국행을 앞두고 결핵성 뇌수막염에 걸려 의식을 잃은 채 6개월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태국내 탈북자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탈북자와 북한 인권단체들이 18일 감사원에 특별감사까지 청구했지만, 정작 감사원측은 난감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도희윤 대표: 감사원이 제대로 업무감사를 해서 이들의 직무유기가 드러나면 직위해제시키고 감봉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종만 부감사관: 감사원이 터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고 그 외 손대기 힘든 사항 외교, 통치행위 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청구를 하시는데 손을 대려고 할 때 실무적인 한계가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인권단체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태국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관으로 지내다 지난 2000년 한국으로 망명한 홍순경 탈북자 동지회 회장은 한국 정부의 인권국가로서의 처신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홍순경 탈북자동지회 회장: 대한민국은 인권이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는데,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지 이건 상상하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들이 하루빨리 태국이민국에 가서 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줘야 인권국가로서의 자기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