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parks@rfa.org
남북이 2차 정상회담을 28일에서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남한의 청와대가 8일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 소식을 접한 남한의 시민들은 놀라움에서부터 통일을 앞당길 거라는 기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시민반응] 놀랬죠. (기자: 왜 놀라셨어요?) 아니 여태까지 핵실험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바람이 불었나 하고... [시민반응]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기왕 하기로 결정했으면 잘 돼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반응] 지금도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도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쪽만 계속 지원해 줘도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계속 남북 그걸 해도 반대하고, 자기네 원할 건 다 가지면서도 인제 안해주니까 그게 별로 못마땅해요.
남한 기업들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남한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승철 전무입니다.
[이승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정착된다면 우리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또 경제 활력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기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납북자 가족이나 탈북자들은 피랍자나 국군포로 문제,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간에서 인질로 잡힌 남한 시민 가족들은 왜 하필 지금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냐고 하소연합니다.
[아프간 피랍가족]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21명의 생명이 귀중하지... 너무나 서운합니다. 너무나 서운해요.
이런 엇갈린 반응을 가져온 2차 정상회담 개최 소식은 남한 김만복 국정원장이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한 끝에 나왔습니다. 김만복 국정원장입니다.
[김만복] 남북 양측은 8월28일부터 30일간 평양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합의서를 국정원장과 통전부장의 명의로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남한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미.북 수교의 길을 닦기 위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종전선언의 토대를 마련해 평화·협력체제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거라는 기대도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남한 정치권의 반응은 상반됩니다. 범여권에서는 정상회담 소식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오충일 대표입니다.
[오충일] 참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남북 정상회담이 날짜가 잡혔다는 경사스러운 소식을 접하고... 온 민족이... 해외동포까지 환영할 일이구요.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시기와 장소, 절차가 모두 잘못됐다며 이번 정상회담 개최를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입니다.
[나경원] 국민적 합의가 없는 아젠다(의제)로 투명성과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은 결국 정치적 뒷거래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두 번째 정상회담 장소도 다시 평양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남한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 모두 회담이 북한측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만복 국정원장도 이같은 지적을 말끔히 해소하는 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김만복] 장소와 시기문제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좋다...고 했고, 북측이 평양을 제의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평양이 가장 품위 있는 장소가 되겠다...라고 제의를 해 와서 대통령께서 평양을 가시겠다고 결심을 하신 겁니다.
회담 장소와 날자는 잡혔지만 미비한 점은 많다는 것도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의제도 정하지 못했다는 점은 야당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입니다.
[강재섭] 의제 설정이 분명히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젠다가 분명해야 되지, 정상회담을 대선용으로 악용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성의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남한 정부는 현재로서는 의제의 윤곽만 내놓은 상탭니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백종천]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회담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20일. 이제부터 남북은 의제를 포함해 회담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남한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입니다.
[이재정]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북측과 준비 접촉을 통해서 충분히 조율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연내 정상회담 개최 방안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올 초부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상 제대로된 회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또 준비 기간이 물리적으로 짧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상 이미 1년여간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 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숩니다.
[양무진] 1차 정상회담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전이라든지 의제 문제뿐만이 아니고 환영 등 모든 문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짧지만 그러나 못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 김승채 교수는 야당인 한나라당도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많은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득실로만 정상회담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김승채] 야당도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준비를 많이 했구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야당 중에서도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한반도 평화 비전이라고 하는 대북정책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전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야당도 준비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오는 다원화된 남한 사회에서도 정상회담은 이미 열기로 한 것인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