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하상섭 xallsl@rfa.org
정상회담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6일 막을 내렸습니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의 통신, 통행, 통관 등 3통문제의 개선방안과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박사는 평가했습니다. 하상섭 기자가 동용승 박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늘 1차 총리회담이 종결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합의문이 나왔는데 눈에 띄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회담을 연 2회 하는 정례화 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가장 상의협의기구로 가져가고, 장관급 회담을 2개를 둡니다. 경제협력공동위원회하고 서해특별경제구역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관급 회담 2개를 두고, 세부로 부속 협의기구들을 또 각 사업별로 전부 다 구성해서 지속적인 사업협의를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고...
합의문을 보면 경제분야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제협력이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거론이 되고 그 사안들을 어떤 일정을 통해서 추진할 것인가 합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북측이 그만큼 이제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서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조 4항을 보면 해주지역을 건설하고 개성공단과 연결을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와 개성의 연계는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개성과 연결을 시켜서 해주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개성과 유사한 형태의 경제특구 방식으로 해주를 개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서해지역을 벨트화 하는, 서로 연결을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벨트화해서 개성과 해주가 연결되고 개성과 해주가 연결된다는 것은 남쪽의 수도권까지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해주특구와 해주항 개발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는 개발에 따르는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보입니다. 항만개발이나 특구개발 자체가 개성공단과는 또 다르게 상당한 비용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것도 큰 관건이 될 것이고요...
북방한계선, NLL 문제가 남과 북이 향후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휴전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 휴전선 지역을 뚫고 들어가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더 발전시킨다면 남쪽으로도 공단을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해상의 경우에는 북쪽의 해상만 사용하고 남쪽 해상은 사용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공동으로 해결을 함으로써 분계선 자체를 사실상 평화지역으로 가져가는 데에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겠느냐?
제 3조 1, 2항에 보면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착수하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개보수가 남과 북에게 각각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경제적인 측면 이외의 다른 면들을 보게 되면 유럽이 통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철도와 도로망이 서로 하나로 연결이 됨으로써 가능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역의 통합이라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리는 것이다.
도로개보수에는 사실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재원 조달은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재원조달도 역시 일단은 남쪽에서 가장 큰 부담을 지겠지만 북쪽도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 있어서 인력이라던가 원자재에 북한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들은 북쪽에서 조달하는 남북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일단 가지 않겠는가 보이고, 또한 만약에 기업들이 참여를 할 경우에는 통행료 수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역시 고려를 해 봐서 그에 맞춘 민자형태의 도로건설들도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남쪽이 북쪽의 도로와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신뢰가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군사적 신뢰라는 것은 통과의 문제에 있습니다...휴전선을 통과하는 데에 군사적 신뢰 문제가 있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통과문제 보다도 오히려 북측이 평양과 서울의 교류량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나..
안변과 남포에 선박블록공장 건설과 이런 것들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이 최근에 가장 활황을 맞으면서 국내의 생산시설이 거의 다 차 있죠. 그래서 해외 지역에 생산기지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었고, 일부는 중국 지역에 해외기지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산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북측에 만들어지고 또 북측의 경우에는 일단 남북간의 산업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니까 양쪽이 윈윈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이제 규모가 좀 크죠. 투자규모가 크니까 사전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조선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의 조선산업 단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프라들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시간을 두고 많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선박업이라는 것이 사실 기술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북쪽에다 기술을 이전했을 때 그것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도 여전히 있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도 그런 우려를 군사적으로 전용하겠다라는 의혹을 맞게끔 하는 행동들을 안하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기술이전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남북한이 경쟁적인 관계로 가기 보다는 서로 보완적으로 가고 경제통합을 지향을 하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국가적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행, 통신, 통관 즉 3통 문제의 해결이 향후 개성공단 2차, 3차 조성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다른 데에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인데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3통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남과 북이 경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남북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12월초에 관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체계적인 틀이 현재 잡힌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협과 관련해서는 연합정부 이런 성격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쪽의 급이 서로 맞으면서도 경제협력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정부기구와 같은 형태의 아주 초보적 형태가 아닌가 보입니다.
사실 유럽같은 경우도 경제통합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정치통합도 계속 가속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남과 북 관계도 이런 유럽의 선례를 따라서 정치적인 통합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박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경제통합개념보다는 경제공동체의 형태로 해서 진행되어 나갔을 때 이것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통합까지도 서로 고려를 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럽도 정치통합 하기가 어려운데 남북간의 정치통합이라면 더 어려울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