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미 국무부 전 북한담당관인 케네스 퀴노네스(Kenneth Quinones) 박사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퀴노네스 박사는 2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정상이 만난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정상회담이 핵문제 관련 6자회담 진전과 연말 남한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 (I think the best thing is not to expect any major spectacular breakthrough...)
어떤 대단한 돌파구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단 남북 정상이 회담을 갖기로 한 것 자체가 성과라고 봅니다.
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는 어느 정도 다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답: (I don't think the summit's purpose is to talk about the denuclearization issue...)
이번 회담의 목적은 북한 핵폐기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한 모두 이 문제는 6자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 이번 정상회담이 올해 말 남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답: (I think that's pure speculation. Already in S. Korea the opposition party selected the candidate...)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남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미 남한 야당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명박 씨를 선출했고 앞으로 여당 후보도 남한 국민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평화번영정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시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답: (Washington may be impatient and unhappy with the situation...They have to recognize S. Korea is now fully independent and democratic society.)
미국은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조급하면서도 그다지 유쾌하지 않게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남한은 완전한 독립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 지난주 베이징에서 개최됐던 6자회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적인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목록 신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이 서둘러 원칙적인 합의에만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 (I think that's very true. Already unfortunately Ambassador Hill raised very high expectation after the Geneva US-N. Korea working group talks...)
구체적인 관련 조치 이행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적절한 지적입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미 9월초 미북 제네바 접촉 이후 연내 북한 핵불능화와 핵목록 신고 이행에 대한 기대 수준을 크게 높여놨습니다. 물론 매우 섣부른(premature) 행동이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원칙 합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라고 봅니다.
문: 북한은 올해 안에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길 원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답: (Again I think that Ambassador Hill raised expectations too high several times by stating that US will be willing to remove N. Korea from the terrorism list without mentioning the detail...)
이 문제 역시 미국의 힐 차관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생각 없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 줄 수 있다는 의지를 내보임으로써 북한 측의 기대 수준을 너무 높여놨습니다. 북한은 적어도 10년 전부터 테러지원국 해제를 원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왔습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힐 차관보가 북한과 일본 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안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