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명화 jangm@rfa.org
북한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한 배경과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남북 정상회담에 나서게 하는 큰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8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나온 청와대 발표와 같은 시각에 북측에서도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조선중앙TV (오후 5시) 북남 수뇌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북남 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북한은 '정상 회담'을 '수뇌 상봉'으로 쓰면서 매시간 라디오 방송에서 남북 정상회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남측 제안에 소극적 반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전격적으로 합의한 배경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있습니다.
일단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북한 방문이 공공연히 거론될 정도로 발전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이 북한이 정상회담을 수락하게 하는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남한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하는 청와대 정례기자회견에서도 백종천 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에서 핵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상 회담의 의제를 꼽는 전문가들의 제 1번 의제는 북한의 핵문제입니다. 이와함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와 평화 체제 문제는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큰 결론을 도출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실질적 의제는 남북간 경제문제가 주류를 이룰 전망입니다. 북한 역시 그동안 남북 관계가 남북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이뤄져왔고 앞으로 이같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남한의 본격적인 지원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도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겉으로 드러난 북한의 의도나 배경 외에 북한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숨은 의도는 북한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자신들이 상대해야할 까다로운 남한내 정파보다 자기들에게 보다 유리하고 익숙한 현재의 남한 진권 세력을 지원하려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인 백종천씨는 이런 지적을 오전 정상회담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다시 유치함으로써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 대통령을 2번이나 평양으로 불러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민족의 통일된 지도자라는 선전 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탈북자들은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해석과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은 이번 회담이 지난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기본적인 문제와 인도적 사안보다 한 단계 높은 군사와 정치 분야 등에서 보다 실질적인 의제들이 논의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