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남한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2012년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해병대 지휘 참모 대학(Marine Corps Command and Staff College)의 브루스 벡톨 (Bruce Bechtol)교수는 남한이 2012년까지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국과 남한은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5년 뒤인 2012년 4월 17일까지 모두 마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작년 10월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2009년에서 2012년 사이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남한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012년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2009년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미국이 결국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한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해병대 지휘 참모 대학(Marine Corps Command and Staff College)의 브루스 벡톨 (Bruce Bechtol)교수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남한측의 요구대로 2012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로 약속한 것은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에 이어 새로 취임한 게이츠 국방장관이 이 문제에 관해 더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한 기본적으로 남한의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벡톨 교수는 그러나 남한이 2012년까지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echtol: 2012 certainly gives them more time to acquire high-tech systems, to train for fighting in a separate environment and to invest more.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가 2012년으로 확정됨에 따라 남한군이 첨단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전쟁 수행을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한군이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갖추는 데는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012년까지 남한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을 준비를 끝내지 못한다면 실제 이양시기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남한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이양되는 시기와 맞물려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각각 독자적으로 남한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통합군사령부를 창설하며. 두 나라 군 장성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작전협의기구인 한미 군사협조본부를 두기로 했습니다. 새 지휘체계 아래에서 남한군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되며 주한미군은 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그동안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반대해 온 남한의 한나라당과 군 원로들은 이번 국방장관 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은 북한 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성급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내년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해 미국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한 예비역 장성들도 긴급회동을 열어 작전권 이양이 졸속으로 이뤄진 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장수 국방장관은 전력증강을 통해 충분히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측과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가 간의 신뢰가 걸려 있는 것인만큼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사항을 재협상할 여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