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한 정치권 내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한 야당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국정 실패를 무마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목적이 숨겨져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야당 한나라당이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나라당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남한 남한 한나라당의 유기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관한 논평을 냈는데요, 유 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또 다음 대통령 선거 때 권력 창출을 위해 정상회담을 이용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특히 북한 핵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의 정상회담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유기준 대변인은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은 북한 핵 용인을 위한 북한의 시간끌기 전략에 놀아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을 다짐하는 구걸 회담이며, 대권 창출을 위한 음모 회담이고, 북한 핵을 용인하는 회담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나라당의 대권주자 이명박 전 서울 시장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면 남북정상회담은 헛수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이처럼 끈질기게 남북정상회담설을 제기하는 데는 어떤 근거라도 있습니까?
네, 실은 남한 정부와 여당의 고위관계자들이 작년 하순부터 잇따라 정상회담을 기정사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우선 한명숙 국무총리가 작년 10월 남북정상회담과 이에 따른 특사교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뒤이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12월말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언제나 살아있는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항상 문이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권당의 김근태 대표도 작년 11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야당이 남북정상회담에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찬성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은 15일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혜영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은 앞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북핵문제를 해결 못하는 남북정상회담은 헛수고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면서,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북한핵문제 해결을 통한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파견 등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도 파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남한 한명숙 국무총리가 남북정상회담과 특사교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 특사 교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특히 남측이 북측에 특사 교환을 제의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고, 지난해 남북당국자들이 베이징과 단둥, 평양, 홍콩, 금강산 등지에서 여러 차례 비밀리에 만나 정상회담 문제와 특사교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는 설도 있습니다.
워싱턴-이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