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북방한계선을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연일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임기말의 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노대통령의 발언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속셈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남북이 이미 지난 92년 남북합의서를 통해 기존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상황에서 노대통령의 발언은 다른 ‘저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댄 스나이더(Dan Sneider) 부소장입니다.
Sneider: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국내정치용인데요, 현재는 대선정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또 한편 임기말의 노 대통령이 뭔가 절박한 심정으로 역사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어해 그런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재임시 뭔가 가시적인 것을 해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스나이더 부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막연한’(vague)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꺼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노대통령의 정치적 속셈이 무게를 둡니다.
Klingner: 노대통령이 개인적인 유산을 남기고 남북화해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간절히 매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또 그 과정에서 다가올 대선에서 보수 후보 보다는 진보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이 북방한계선이든 평화협정이든 일을 자꾸 서두르려는 데 대해 불편한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서해 북방한계선이 한국전 이후 존재해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기 때문에 새로 경계선이 정해지거나 한국전 종전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의 스나이더 부소장은 특히 북방한계선 문제같은 중요한 사안을 남한 국민들의 초당적 지지없이 처리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