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남 대북거래나 지원, 시장원칙에 따른 접근 필요” - 마커스 놀란드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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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관련 보고서를 펴낸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 박사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놀란드 박사는 남한도 북한과의 거래나 지원에 있어 중국과 같이 보다 시장원칙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 박사 - PHOTO courtesy of Marcus Noland

미국 켈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스티븐 해거드(Stephan Haggard) 교수와 함께 놀란드 박사가 펴낸 ‘북한의 대외경제관계(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라는 보고서는 우선 북한의 국제거래가 지난 90년대 중반 극심한 기아 상황 이후 계속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마약밀매와 위조지폐 제조 등 불법행위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특이점으로 꼽았습니다. 그 밖에도 북한이 남한과 중국의 투자나 지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는데 특이한 점은 중국은 보다 시장 경제적 계약조건(market-oriented terms)으로 북한과 거래를 늘리는 반면 남한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단순 지원 형태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이점을 중심으로 놀란드 박사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문: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거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답: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최근 북한의 불법행위 관련 거래는 전체 수출의 14%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추정치도 있어 매우 그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같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북한의 불법행위 관련 거래에 대한 단속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마약거래나 위조지폐 적발 사건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이러한 불법행위 자체를 실제로 현저히 줄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문: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마약으로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annual drug revenues)이 미 의회조사국이 2007년 내놓은 보고서의 추정치 7천백만 달러($ 71 mil)의 1/4이나 반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마약밀매와 달러 위조 등과 관련된 분석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답: 북한의 마약과 위폐 거래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위폐의 경우 북한이 화폐를 위조해 얻는 수익은 액면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또 마약과 관련해서는 제조가와 판매가 사이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마약과 관련해서는 제조 뿐 아니라 운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통해 정확히 얼마나 수익을 올리는지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 마약이나 위조화폐, 위조담배 제조 등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 이번 보고서는 또 최근 중국과 남한에 대한 북한의 경제교류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중국과 남한이 북한과의 거래 관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남한보다 더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북한과 거래를 한다는 것인데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까?

답: 만일 어떤 나라가 북한의 시장경제화와 경제개혁을 촉진시키기를 원한다면 중국식의 접근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보다 상업 거래적 관점에서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가 북한의 경제자유화와 개혁으로 이끄는데 보다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비해 남한의 대북경제교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보조금이나 지원부분(large state to state subsidiary or aid component)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 남한의 대북지원 등 대북경제거래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답: 남한이 처한 문제는 북한이 남한 경제에 병합될 것을 매우 우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계심이 남한과 비교해 많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남한과의 경제교류를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 사업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남북협력 사업의 문제는 사실상 어떤 울타리 안의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 당국이 규정한 현지의 수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이러한 사업들이 북한 주민들의 사고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남한의 여러 기업들이 북한의 다른 지역에서도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남한의 대북 경제교류 접근방식(modality)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 남한과 중국에 대한 북한 경제의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 등과 관련해 어떤 함축적인 의미(implication)가 있는 것입니까?

답: 바람직하든 안하든 중국과 남한의 대북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의 대북제재의 효과가 남한과 중국 정부의 행동에 더 많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 대북 경제압박이 필요하다면 중국과 남한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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