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영윤 choiy@rfa.org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조치를 이행하면 미국이 평화협정에 공동서명할 수 있다는 뜻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한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한국전쟁에 대한 과거사 청산을 먼저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가 관심사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각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한반도 평화체제 내지 종전선언에 대한 말씀을...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질문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조약에 서명을 할 것인지 여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달려 있고, 김정일 위원장은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sh: I said it''s up to Kim Jong Il whether or not we are able to sign a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He has got to get rid of his weapons in a verifiable fashion.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추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똑같은 얘기인데, 김정일 위원장이나 국민들은 그 다음 얘기를 더 듣고 싶어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이같은 요청에 웃으며 “우리는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날을 고대하고 있고 그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검증 가능하게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제거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Bush: I can''t make it any more clear, Mr. President. We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we can end the Korean War. That will happen when Kim Jong Il verifiably gets rid of his weapons programmes and his weapons. Thank you sir.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동서명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은 특히, 다음달 2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같은 뜻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입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사: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에 부시 대통령이 직접 전달을 요청했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제안을 한 거다,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상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한 진전이기 부시 대통령이 자기 임기내에 비핵화와 북미 수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전쟁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북한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박사입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박사: 종전 처리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 책임문제와 배상 문제다 이런 것을 빠지면 진정한 역사에 대한 반성도 아니고, 평화체제라는 것이 미래의 평화를 보장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에 대한 신뢰도 없는 것이다.
송대성 박사는 한국전쟁에 대한 책임과 배상문제를 요구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당당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박사: 정상회담에서 다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책임 문제 등을 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 수준까지는 이야기가 돼야 한다.
북한 당국이 한국전쟁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사과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 그리고 과거사를 치유하기 위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송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박사: 책임이란 것은 전쟁 원인에 대한 것인데, 많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북한은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이젠 인정해야 하고, 배상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경제적으로 보상하느냐 하는데,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개발 못한 특구 같은 것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배상 차원에서...
호주 시드니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적으로 북한에 전달됨에 따라 다음달 2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를 어떤 형태로 남북 정상이 다룰 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