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7일 한반도 문제는 결국 남북의 문제라면서 북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남북관계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주 남북관계 진전이 북핵문제와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남북관계 진전을 놓고 남한과 미국 정부간에 다소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통일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 “북핵문제 해결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남북관계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지향하는 목표가 같지만 6자회담은 북핵문제에 집중해 있는 반면 남북관계는 보다 더 넓은, 많은 관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흥정하는 것처럼 이것 했으니 이렇게 한다는 등의 상대주의적 사고는 잘못됐고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주 남북관계 진전은 북핵 6자회담 합의 사항이 진행되는 것과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다소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에 종속된 형태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이는 단적으로 남한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북한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류길재 교수입니다.
류길재: 미국과 한국과 노선이 다르다, 견해와 인식이 다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건데. 지금까지 몇년동안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해왔는데.
류 교수는 남북문제가 북핵문제가 최대 현안과 맞물려 있는 게 현실인데 독자적인 남북관계를 지향하는 듯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길재: 문제는 한국정부의 행동이 6자회담 다른 나라들과의 공동보조 취한다는 다자 구도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와 연계돼 있는 게 현실이지만 앞으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는 남북관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양무진: 우리 경제규모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허용범위에서 일정 수준 대북지원하는 형태는 가능할 것이다.
북핵문제가 방코델타아시아 BDA 북한자금 송금 문제로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불거진 남한와 미국 정부간의 입장 차이는 BDA 문제가 풀리면 함께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유력한 BDA 해법은 미국의 금융기관이 중개은행이 돼서 북한자금을 제 3국 은행으로 송금하는 방안이라고 외교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나서는 방안도 거론되긴 했지만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비적 방안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서울-최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