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사회분화 심화되고 있어 - 마커스 놀란드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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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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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 이 북한 주민들의 하루 일인당 배급량분을 병에 담아 보여주고 있다 - RFA PHOTO/김나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9일 북한내 계층 간 빈부의 격차가 커져, 식량난에도 오히려 일부 계층은 부유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 상반된 보도가 많습니다. 일각에선 식량사정이 나빠져 생활 여건이 어려워졌다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선 오히려 형편이 더 나아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 소재의 민간경제 연구소인 국제경제연구소(IIE)의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 선임연구원은 19일 주미 남한대사관의 홍보원(KORUS) 강연에서 현재 북한 내부에서 계층간의 사회 분화(social differentiat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Noland: (I have no problem arguing there's a segment of North Korean society that is probably better off today...)

“북한 사회의 일부 계층은 과거 즉, 10년 또는 20년 전보다 훨씬 더 부유해 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미화인 달러화나 일본 엔화 같은 외화를 만져볼 수 있고, 이 말은 곧 북한 주민들에게 구매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다양한 범위의 물건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란드 연구원은 달러를 가진 북한 주민들은 비디오녹화기구인 VCR도 구입할 수 있고 해적판 중국이나 남한의 드라마 테잎을 구할 수 있고,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주민들도 이젠 돈만 있으면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부 노동자 계층의 삶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열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북한 내에서도 특히 생활환경이 취약한 동남쪽 지역의 일반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서도 곡물생산량이 급감해 배급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장마당 내 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Noland: (One is farmers or intermediaries have hold food and that food is now being sold into the market...)

“첫째는 농부들이나 중개업자들이 지금까지 묶어놓고 있던 식량분을 장마당에 내다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중국과의 개인무역이 확대돼 식량 수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에 충분한 식량 공급이 됨으로써 쌀 가격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또한 국제사회의 식량원조가 지난 2월 13일 북한 핵 합의 이후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에 민간 곡물무역업자나 식량배급체제 담당자는 그 동안 묶어놓고 있던 식량분을 시장에 전부 다 쏟아 부어 쌀 가격을 안정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이어 요즘 북한 관리와 민간 무역업자들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식량배급체제를 통제하는 사람이 민간곡물무역업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북한 내 다양한 사회적 계층에 속한 사람들과 중국 또는 일본 내 한인사회에 연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폐쇄적인 북한 체제를 개방하려는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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