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지난 90년대초 구소련이 와해될 당시 구소련의 위성국가들에 방치된 핵무기를 안전하게 폐기하기 위한 미국의 ‘넌-루가 계획’이 동유럽 국가들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입안한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과 샘 넌 전 상원의원은 북한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르면 북한 핵시설 불능화 과정에서도 이 계획의 기본 구상이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러시아의 포돌스크에 있는 핵기술 연구소에 삼엄한 경계가 펼쳐진 가운데 고농축 우라늄 10 킬로그램을 실은 트럭들이 도착했습니다. 폴란드의 연구용 원자로에서 가져온 이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로 쓰이는 물질입니다. 다음날 고농축 우라늄을 핵발전소에 쓸 수 있도록 저농축 우라늄으로 바꾸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에는 미국의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과 샘 넌 전 상원의원이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이 작업은 지난 92년 두 사람이 앞장서 통과시켰던 이른바 ‘넌-루가 계획 법’에 따라 이뤄진 겁니다.
‘넌-루가 계획’은 구소련 국가들에 방치됐던 핵물질과 핵무기 그밖의 대량살상무기들을 러시아로 다시 가져와 폐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4억 달러 정도를 투입해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등 구소련 국가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걸 도왔습니다. 지금까지 ‘넌-루가 계획’에 따라 7천개의 핵탄두가 폐기됐습니다. 구소련 국가들 말고도 세르비아와 알바니아도 이 계획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미국은 폴란드에도 약 50만 달러를 들여 9톤이 넘는 고농축 우라늄을 저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해 줬습니다.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과 샘 넌 상원의원은 지난 18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약속한다면 ‘넌-루가 계획’의 경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샘 넌 전 의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Nunn) I think the Nunn-Lugar concept would be very applicable to North Korea.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단계가 되면 넌-루거 계획을 북한의 비핵화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유수한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2005년 말 넌-루가 계획을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가했던 미국 사회과학원의 레온 시갈 박사입니다.
(Sigal) When you come to disabling and dismantling, the other parties in six-party talks are going to have to pay for that.
“북한 핵을 불능화하고 폐기하는 단계에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비용을 대야 할 겁니다. 미국 의회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없애는데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이 분명하면 비용 지출을 승인하는데 더 수월하겠죠.”
시갈 박사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가 타결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직접 불능화 작업에 관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넌-루가 계획’을 북한에 직접 적용하지 않더라도, 미국 의회가 국방이나 외교 관련 예산에 불능화 비용 일부를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말하자면 ‘넌-루가 계획’의 기본 구상을 북한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핵협상이 더 진전되면, 북한의 핵과학자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미사일 계획에까지 ‘넌-루가 계획’의 기본 구상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시갈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가 상당히 진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