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두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알멩이 빠진 구호에 그치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오늘 오전 선언 형식으로 발표한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공동선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작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없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입니다.
브루스 클링어 해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주변국가들을 겨냥한 북한으로부터의 전쟁 위협이 계속되는 한 평화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클링어] 평화선언이 실제 평화를 가져오려면 한국, 일본 등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없어져야 합니다. 핵무기뿐 아니라 주변국들을 겨냥한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도 제거돼야 하죠. 지금 단계에서 평화선언만으로 남북간 평화정착을 기대하긴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도 평화선언이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플레이크]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형식이든 평화선언을 하리란 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조치없이 말뿐인 평화선언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북한이 주변국들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이 평화선언을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링어 연구원은 한발 더 나아가 한발 더 나아가 이번 평화선언이 겉보기와 달리 실제론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클링어] 남북 정상의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미국에 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중 하나였던 남북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도 문제라고 클링어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클링어] 제가 사실 더 우려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한 아무런 조건없이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을 제안하지나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번 정사회담이 6자회담 순항과 맞물리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연구소 소장입니다.
[페퍼] 현재로선 매우 잘 진행된 정상회담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상회담 기간 중에 6자회담 2단계 이행방안에 대해 참가국들의 합의가 이뤄져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간 경제협력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 앞으로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제대로 지켜질지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