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의 애드리안 슈렙퍼(Adrian Schlapfer) 부처장(Assistant Director-General)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스위스의 대북협력 사업은 여전히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슈렙퍼 부처장의 기고문 내용과 그간 스위스의 대북협력 사업에 대해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슈렙퍼 부처장의 기고문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슈렙퍼 부처장은 지난달 27일 스위스 개발협력처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North Korea: SDC programme on track)에서 북한과 스위스의 협력사업은 정상궤도에 올라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별 이상 없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과연 장기적인 개발협력이라는 접근이 폐쇄적이고 계획경제체제인 북한에게 가능할까하는 의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 4년 전부터 북한 안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 보였다고 슈렙퍼 부처장은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까?
먼저 북한 전국 곳곳에 시장이 들어서고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습은 북한에서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이 개간하기 시작했던 산악지대 경작도 이제는 어떤 북한 농업개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북한 중앙은행(N. Korea's Central Bank)과 함께 소액금융대출사업(micro-credit programme)을 시험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북한 농민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에 자금을 투자한다’는 혁신적 사고를 고취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가 그래도 북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식량난 해소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슈렙퍼 부처장은 스위스 개발협력처의 최우선 역점사업은 역시 북한 주민의 식량권 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자재와 씨앗 등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농사기법을 이해시키고 북한 사람들에게 스위스 등 유럽나라들에서의 영농인 연수 기회 등을 줌으로써 이들에게 북한 밖의 세상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스위스는 매년 북한 관리들을 스위스로 초청해 시장경제체제와 국제금융 관련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간 스위스와 북한의 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있었죠?
슈렙퍼 부처장은 북한은 쉽지 않은 협력 상대이긴 하지만 과거 12년 동안 스위스와 함께 진행한 협력사업들의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을 일정 부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는 한반도에서의 빈곤과 적개심, 또 불안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 슈렙퍼 부처장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위스는 언제부터 북한과 협력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까?
스위스가 북한과의 개발협력에 나선 것은 홍수와 가뭄 등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했던 지난 1995년이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그 후 97년부터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 좀 더 효율적인 농법 개발과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등 식량난 해소와 함께 경제체제개혁 등을 중점사업으로 펼쳐왔는데요.
북한 당국은 지난 2005년 연말 대부분의 긴급구호 활동을 하는 외국구호기관이나 단체들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북한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스위스 개발협력처 평양 사무소는 예외로 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기존에 하던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북한에서의 새로운 신규 협력사업의 시작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위스는 대북협력 사업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스위스 개발협력처의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자금은 2005년의 경우 527만 스위스 프랑(CHF),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430만 달러 정도 됩니다. 2006년의 경우에는 756만 스위스 프랑으로 미국 달러로는 약 620만 달러 정도입니다. 또 스위스는 2007년에 약 469만 스위스 프랑, 즉 미화로 약 380만 달러 정도를 북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