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99년 이후 탈북자 단속과 처벌 강화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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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북한인권운동 단체는 1999년부터 북한 당국이 탈북자에 대한 단속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에 정착한 한 탈북자도 북한에서의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이탈이 98년경부터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23일 남한 내 북한인권운동 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집결소 등에 수감되었다 북한을 탈출해 현재 남한에 정착한 20명의 탈북자들을 면접한 결과 북한당국이 99년부터 탈북자 단속과 처벌을 체계화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단체는 면담 결과 지난 99년 8월 이후 중국 공안이 탈북자에 대한 조사문건을 북한으로 넘기는 일이 정례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 탈북자 문제를 놓고 북한과 중국 간 ‘조직적인 협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몇 년 전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망명한 오진(가명)씨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지난 98년부터 탈북 행렬이 본격화된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오진: 식량난이 95-96년에 진행됐는데, 사람들이 아사하면서, 능력이 없는 주민들이 ‘죽겠다. 해외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탈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북·중간 범죄자 인도조약이 구체화된 것은 98년 문건에서인데요. 이것은 중국 당국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탈북자들이 넘어오고, 또 북한은 대량탈북이 진행되면 체제가 위태롭기 때문에, 두 당국 간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 것 같아요.

오진 씨는 실제로 중국의 연변지구에 탈북자를 은닉시켜주는 가정에 대해서 한화로 약 45만원 정도 즉, 미화로는 490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진씨는 또한 중국으로 온 탈북자들에 대해 중국 당국은 실제로 북한에 이들의 명단과 자료를 넘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진: 중국 도문 전방지역에 탈북자 수감소가 있어요. 탈북자들을 용정, 연변지구에서 붙잡아서 감금시켜놓고, 약 1주일에서 열흘 간 조사를 벌이고 1차 문건을 만들어서 북한에 다 넘겨줬거든요. 그 때 ‘하루에 탈북자들이 다섯 자동차 씩 넘어왔다‘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어 오진씨는 북한이 2002년 5월 29일 기점으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다 같은 해 11월에 갑자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단순 탈북자에 한해 처벌을 완화한 데 대해, 생계형 탈북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처벌이 관대해 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진씨는 남한의 대북인권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이 발행한 98년 북한 소식지를 인용해 탈북자 수가 30만 명인데, 이는 대단히 많은 수라고 말했습니다.

오진: 그 사람들을 과거와 같이 엄벌에 처하게 되면, 적대계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남한에 가려고 시도했던 자들에 한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어갔고, 생계형 탈북자로서 중국에 그냥 눌러앉아서 일해주고 돈 받고, 떠돌아 다니면서 묵던 사람들은 노동단련소에서 6개월 보내고 이제 숙박을 시켜줬습니다.

한편 북한이 탈북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체계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1년전인 지난 98년은 시기적으로 북한이 중국과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 데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에 대한 양국 정부의 위기감이 고조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합의서에서 중국 공안은 중국내에서 체포된 탈북자 명단과 자료를 즉시 북한에 넘기도록 규정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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