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seoul@rfa.org
대만과 중국의 군사력이 역전되기 시작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국방비의 5배를 들여 해, 공군력을 증강해 온 결과입니다.
대만의 우세 내지는 호각으로 평가되어 온 대만과 중국의 군사력 균형에서 중국이 우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31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을 둘러싸고 여야당이 대립하고 있어 장비 개선이 대폭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시정권은 2001년 디젤 잠수함 8척, 대 잠수함 초계기 P3C 12 대 등 4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 매각 리스트를 대만 측에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만 입법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당이 무기 구입 예산안 통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지난 6월에야 대 잠수함 초계기 구입 예산만이 성립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대만에 대한 무기 매각에 적극적이었던 부시 정권도 그후 중국과 협조 노선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투기와 잠수함을 제공하려던 미국의 열의도 식어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군사비는 99년에 대만과 어깨를 나란히 한 다음 올해에는 대만의 약 5배로 팽창했습니다. 2010년경까지 대만이 질적 우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되어 왔던 해군과 공군력에 있어서도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공군은 최근 10년간 ‘제4 세대’로 불리는 신예 전투기를 대량 도입하여 99년에 대만 7, 중국 1이었던 첨단 전투기 비율이 올해에는 거의 호각세로 전환됐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도입한 러시아제 전투기 ‘수호이 30’은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F16 초기형 전투기나 IDF(경국호) 전투기보다 훨씬 성능이 우세한 것입니다. 특히 해군력에서 중국의 우세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대만은 구형 디젤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60여 척의 원자력 잠수함,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대만을 사정거리에 둔 단거리 탄도 미사일 9백 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만은 효과적인 방위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대만과 중국의 군사력 역전은 이미 2006년 미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력 보고’에서 지적했었고, 일본의 방위백서도 2007년도 판에서 “중국 측에 유리한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또 중국의 국방백서에서 대만의 군사력이나 대만 해협의 위협에 대한 언급이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대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는 중국 스스로가 우세를 확신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