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기획 - 어찌됐나요> 대구광역시 탈북자 조례 제정 후

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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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간기획 ‘어찌됐나요’에서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진척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남한 대구시가 탈북자들을 위한 혜택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대구시에는 남한 정착 전체 탈북자의 5%, 약 300여명이 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지방 자치단체 중 제일 먼저 탈북자의 정착을 돕기 위한 탈북자 정착지원 조례를 법으로 제정해 공포한 바 있습니다. 공포 6개월을 맞이한 이 조례가 대구내 탈북자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현재 남한 통일부는 7천여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정착생활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지방에 집중거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산과 대구 광주 등 남한의 대도시는 물론 제주도 까지 전역에 퍼져 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서울에서 약 300km 남동쪽에 위치한 내륙 도시입니다. 인구는 대략 250만명으로 연평균 기온은 13도 정도입니다. 대구시는 특히 탈북자들의 남한정착을 돕기 위해서 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우선 대구광역시 강황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대구는 어떤 도시인지 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강황: 전에는 대구가 사과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생산지로서의 역사는 있지만 지금은 대구가 섬유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섬유 패션도시, 그리고 또 우리가 신라 문화 등 역사적인 배경으로 해서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에서 탈북자 문제는 중앙정부인 통일부에서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들의 협조를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탈북자들의 초기정착 지원금이나 주택문제 등 예산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통일부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난해 대구거주 탈북자정착문제를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강황 시의회의장은 대구시의회 27명의 전원 찬성으로 지난해 10월21일 조례가 만들어져 11월10일 공포됐다고 말합니다.

강황: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대구시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겠는지 협의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각 기관과 단체 탈북자 문제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15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문제는 11월에 법이 통과 돼서 예산심의 시기를 놓쳐서 올해 추경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구거주 탈북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이 그리고 시에서 탈북자정착 문제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서 탈북자 정착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강황: 조례에 보면 탈북자 정착지원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탈북자 정착지원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한 사람 그리고 시 관계 공무원으로 탈북자 문제에 많은 경험과 식견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지원을 크게는 못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이 되어야 그분들에게 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이 보통 보면 6월이나 7월 정도에 한번 있습니다.

강황 대구시의회 의장은 대구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탈북자들이 남한주민들과 잘 어우러져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황: 북한에서 남한을 찾을 때는 같은 민족끼리 인권차원에서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인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 전체 탈북자가 240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우리 대구에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사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해줘야하겠다 그래서 같이 이웃끼리 살 수 있는 동포애 정신을 길러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대구시 전체 의원들이 한결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도와주자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27명 전원이 법을 제정하는데 동의를 했고 또 앞으로 제정과 동시에 법을 시행하고 그분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 하나 베풀어 나가면서 시행을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2월 현재까지 대구에 거주지 배정을 받은 탈북자는 약 300여명 이지만 다른 곳으로 전출한 사람을 빼면 실제 대구에 살고 있는 분들은 280여명입니다. 탈북자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지역에는 복지관이란 곳이 있으며 대구 각 지역 20여개의 복지관에서는 모두 탈북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이주민지원센터의 경우는 탈북자의 초기 정착업무 등을 담당하며 활발한 사업의 펴고 있는 곳입니다. 허영철 소장으로부터 대구거주 탈북자들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고 이들의 주거 환경은 어떤지 등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허영철: 탈북자분들의 경우는 정부에서 주는 12평에서 13평정도의 영구 임대아파트를 받는데 대구 지역에서 달서구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제일 많습니다. 달서구 쪽에 많이 사시고 그중에서도 상임동에 비둘기 아파트란 곳에 한 100명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구 각 구에 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에는 전부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달서구 쪽은 과거 대구의 옛날 시가지는 아니고 신흥으로 개발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주택단지가 많이 생겼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주위에 큰 백화점도 많고, 활인매장도 많아서 주거 환경으로는 괜찮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이 편하죠. 아파트 자체가 남한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는 조금 낡았지만...

탈북자들이 남한입국 후 처음 거치는 곳은 통일부 산하 탈북자 정착지원교육시설인 하나원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거주 희망 지역을 말하게 되는데 대부분 3지망까지 추첨식으로 결정이 납니다. 대부분 탈북자들은 서울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지만 대구를 선택한 경우는 대체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다는 것이 허 소장의 설명입니다.

허영철: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통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구 지역이 대학 진학률도 높고 대학 중도 포기율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연세대나 고려대에 탈북자분들이 많이 진학은 했는데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입학 후에도 영어 수업이나 교양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많아서 학습자원 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선택하는 분들은 대구가 4년제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많은 교육도시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라든가, 젊은 층에서 교육을 선호하는 경우는 특별하게 대구를 선택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7 허영철: 과거에는 남자 독신이 많았는데 2004년 하반기 부터는 여자 단신 입국자가 늘어서 현재 비율은 여자 분들이 160명 정도로 약간 남자들 보다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는 몇 가족이 내려오시기는 했지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민간단체 또는 이웃주민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취업 문제 등 정부의 정책과 현실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어 어려운 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기관이나 남한 언론에서는 탈북자의 취업률이 남한주민과 비교해 볼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문제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허소장의 지적입니다.

허영철: 취업률을 얘기하면 일단 정부 정책 방향과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정식 직장에 취업하는 비율로 보통 취업률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탈북자분들이 공식적으로 취업을 하면 정부에서 매달 1년 이상씩 지원을 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가 박탈이 됩니다. 남한사회에서 적응과 더불어서 제대로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나 자기에게 맞는 직장으로 옮겨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비공식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의 취업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안정된 직장 생활로 이어가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탈북자 지원 민간기관들하고 관련 정부 기관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대구 탈북자지원센터는 정부기관과 협조하에 실제 탈북자들이 발리 남한의 시민으로 더 나아가 대구의 시민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허영철: 저희는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시는 달서구 수성구 지역에 오시는 탈북자들을 통일부와 계약을 맺어서 대구 오시고 1년간 정착 도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구 오시는 순간부터 해서 지역소개 소개, 취업관련, 진학관련 이런 각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분들과 계속 이분들을 만나서 지원하고 상담하고 이분들이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런 역할들을 기본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대구지역은 탈북자센터가 의사단체와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아프신 분들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달서구 의사회와 연계를 맺어서 의료지원 그다음 최근에는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에 북녘 땅을 보러가는 행사, 정기적인 체육대회, 설, 추석 명절행사 등을 저희가 주관해서 이분들 마음을 달래드리고 대구 사회에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탈북자들이 빨리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 또는 민간단체들의 노력해서 탈북자들이 제2의 고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들이 어떤 광역시나 도시들 보다는 잘되어 있다고 허 소장은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 지원단체중 하나는 대구 한국청년연합회 지부입니다. 이곳에서는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탈북자들과 1대1로 결연을 맺어서 탈북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실질적으로 정서적 문화적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진향 사무차장은 단순 업무관계가 아닌 친구로서 필요한 부분을 돕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진향: 12명 결연을 맺었는데 탈북자들을 멘티라고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멘토라고 합니다. 12쌍을 맺었는데 반은 개인적 사정 때문에 잘 안 됐고요. 잘된 경우는 친구처럼 잘 지내고 저희가 필요한 학습이 필요하다면 학습자원봉사자도 연결을 해주고요. 취업이 제일 급하다고 하면 취업관련해서 정보를 주기도 하고 저희 회원들 중에 다양한 직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또 멘티 개인 적으로 탈북자들 경우는 친구들이 많이 없잖아요.

같은 탈북자들끼리도 잘 안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대1 결연 이지만 모임 속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멘토링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원폭 피해자나 아니면 비행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활동을 하는 회원들과 자주 만남을 하고 행사도 참가 하면서...

남한에 새롭게 보금자리를 구미는 탈북자들의 경우 외롭게 혼자 있다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자연스레 남한사회에 적응을 해나가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삶의 의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진향: 같이 만나서 얘기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희는 그 친구들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나쁜 기억을 되살린 다는 것 때문에 일부러 북한에 관해 질문을 안 하는데 그 친구들이 초기에는 말을 안 하고 마음의 문을 안 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탈북하게 된 과정가지 어느 정도 하게 되거든요. 만나면 그런 얘기도 하고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대구에 살고 있는 탈북여성 황은선씨는 제2의 인생을 대구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정말 다행스럽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대구시민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사는데 전혀 어색함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영순: 분위기가 참 좋아요. 친절해요. 자기들이 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대해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요. 여기는 사는 것이 우리보다 나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인심이 좋은 것 같아요. 동사무소 구청 아무 곳에 가도 우리 같은 사람들 대하는 것도 좋고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사는 산격동 동사무소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북한 사람들이란 것을 알거든요. 여기 대구에 온 것을 후회 안 해요.

“어찌됐나요” 이 시간에는 남한 지방 자치단체 중 제일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남한정착 탈북자의 정착을 돕기 위한 탈북자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대구광역시에 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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