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단체, 태국정부에 탈북자에 대한 기존 정책 유지 촉구

최근 태국의 방콕 포스트 신문은 태국 당국이 태국 국경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을 붙잡아 되돌려 보내라는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대는 태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태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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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체포를 당하면 호송되는 태국 북부 창라리 시의 창센경찰서 - RFA PHOTO/이동준

지난 12월 20일자 방콕 포스트 지는 태국의 수라윳 출라논 총리가 탈북자들의 태국 내 유입을 막기 위해 북부의 치앙라이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의 경비를 강화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내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는 65개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대’는 5일 태국 정부에 탈북난민들에 취해지는 강경한 조처에 항의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북한자유연대의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회장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서한이 작년 8월에 이어 태국 정부에 두 번째로 보낸 항의 서한이며, 탈북자들을 제3국으로 보내는 기존의 인도주의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cholte: (Not only they're gonna round them up, now they are gonna try to block them from entering into Thailand rather than having them be able to basically escape through Thailand. So we are really concerned that their policy is becoming more harsh and that they're not taking their advantage of the methodology there to help alleviate this problem.)

"태국 정부는 탈북 난민들을 체포할 뿐 아니라, 이제는 태국으로 들어오는 길을 아예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태국을 통해 들어온 탈북 난민들이 제 3국으로 탈출하도록 길을 열어주던 기존의 정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자유연대는 탈북난민에 대한 태국 정부의 정책이 더욱 가혹해지고 있으며, 또한 탈북 난민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 태국 정부의 처사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어 태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불법 이주민으로 간주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중국의 뒤를 밟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인권 단체를 포함한 비정부 기구와 세계 각국에 대해서도 태국 정부에 대해 종전처럼 인도주의적 정책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주도록 요청할 것이며, 미 의회 의원들로부터 서한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숄티 대표는 태국 정부가 과거 탈북 난민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실(UNHCR)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면접 후 남한이나 미국 등 원하는 제 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앞으로 이런 조치가 사라질까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Scholte: (We are fearful they're starting to adopt a more harsh toward refugees which was put them a risk rather than continue work quietly and allow them to go to another country...)

"태국정부가 과거처럼 탈북난민들의 제 3국행을 조용히 도와주지 않고 더 가혹한 조처를 취하기 시작한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한편, 태국 방콕에서 12월 중순에 열린 제 15차 태국-라오스 국경회담에 참석한 태국의 한 관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탈북자들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국가안보위원회의 프라킷 그라존파타눅 비서관은 '이미 입국을 한 탈북자들은 적법 조치를 취한 후 제3국이나 남한으로 보내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지난 달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