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미국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의 북한자금 송금문제를 풀기 위해, 이 은행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조치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에드윈 트루먼 전 재무부 차관보는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없지만 정치적인 파장이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30일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법률 문제 때문에 어떤 은행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자금 송금에 협조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미국의 대형시중 은행인 와코비아 은행은 미국 국무부로부터 송금협조를 요청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와코비아 은행은 국무부의 요청을 일단 검토하기로 했으나, 금융감독 당국의 적절한 승인이 없는 한 국무부의 어떠한 요청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와코비아 은행의 크리스티 필립스 브라운 대변인은 30일 아직도 국무부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일부 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시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현행법 상 미국은행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통한 미국 의회 소식통도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 은행과 미국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 재무부의 행정조치를 중단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부 차관보를 지냈고 현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에드윈 트루먼 (Edwin Truman)씨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없지만 정치적인 파장이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Edwin Truman: (That's technically possible but that doesn't mean it's a right thing to do.)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일이라는 뜻은 아니죠. 이 문제는 재무부나 국무부를 막론하고 부시 행정부 전체가 직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부의 입장이라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를 거둠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한, 쉽게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나중에 또 어떤 트집을 잡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여기에 더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계좌 주인들을 재무부 외국자산관리실의 제재 대상에서 빼주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세탁 문제 전문 변호사이며, 미국의 시민연구소(Civic Research Institute)에서 돈세탁 관련법규와 행정규제 안내집(Money Laundering, Terrorism, and Financial Institutions)을 편집하고 있는 존 엔스밍거 (John Ensminger) 씨의 말입니다.
Ensminger: (American banks would still have problem with those individuals or entities that are on the SDN List.)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 주인들이 재무부 외국자산관리실의 특별 제재 대상에 그대로 있는 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가 풀려도 미국 은행이 송금에 협조하기 어렵습니다. 특별제재 대상은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기관이나 미국내 외국은행 지점들과의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단천상업은행의 경우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특별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현재 단천상업은행을 포함해 모두 10개의 북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몇 개 업체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을 방문 중인 독일의 하르트무트 코시크 연방 하원의원에 따르면, 북한의 궁석웅 외무성 부상은 송금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북한과 미국간의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며 미국측이 의무를 이행하는 즉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