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미국 국무부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자금 송금에 협조할 은행으로 미국의 대형 시중은행인 와코비아 은행을 지목했습니다. 와코비아 은행은 그러나 미국 재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서 4번째로 큰 대형시중 은행인 와코비아(Wachovia) 은행은 최근 미국 국무부로부터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와코비아 은행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국무부가 이번만큼은 영리를 벗어나서 북한자금의 은행간 이체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와코비아 은행은 국무부의 요청을 일단 검토하기로 하고 정부관리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1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와코비아 은행의 발표 내용이외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와코비아 은행에 북한자금 송금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McCormack: I don't know anything to add to what Wachovia said.
맥코맥 대변인은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풀기 위해 국무부가 어떤 작업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와코비아 은행은 과거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환거래를 해오다, 지난달 발효된 미국 재무부의 행정규제에 따라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와코비아 은행측은 그러나 미국 정부로부터 도움 요청이 있으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능할 경우 언제나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감독당국의 적절한 승인이 없는 한 국무부의 어떠한 요청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 만큼, 예외 인정도 재무부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인정에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어 쉽게 풀릴지 의문입니다. 미국 평화연구소 (USIP)의 존 박 (John Park) 박사의 말입니다.
Park: A lot of the work that the Treasury does is based on principles and support of financial system's rules and regulations.
“미국 재무부가 하는 많은 일들이 금융제도와 관련된 규칙과 행정규제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세하고 분명한 조사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예외인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재무부와 국무부의 변호사들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풀 방법을 찾고 있겠지만, 며칠 만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반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에 정통한 미국 의회 소식통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한 재무부의 행정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행정규제 사항은 담당 부처 재량으로 나중에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소식통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든 방법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