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bonnyj@rfa.org
미국의 외교전문 잡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외교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북한이 파키스탄 다음으로 핵물질을 제3세계에 이전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로 꼽혔습니다. 불과 몇 달전까지만 해도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위험국으로 분류됐던 북한이 이번에 파키스탄에 선두 자리를 내준 데는 근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Bush: The transfer of nuclear weapons or material by North Korea to states or non-state entities would be considered a grav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we would hold North Korea fully accountable for the consequences of such action.
들으시는 것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한 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특별 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의한 핵 물질과 무기 확산은, 미국에 중대한 위협 요소라며, 북한의 이 같은 행동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경고가 나온 지 1년 가까이 되고 있는 현재, 북한의 핵 물질과 기술 확산은 여전히 미국 안보의 위협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와 진보연구소인 미국진보센터가 미국의 외교전문가 10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3-5년 안에 핵 기술을 테러분자들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파키스탄에 이어 북한이 뽑혔습니다. 지난 2월 조사 때만 해도 북한이 핵 기술을 테러분자들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지목됐었습니다. 포린폴리시의 마이클 보이어 논설위원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내용입니다.
Boyer: (Perhaps N. Korea is one of the areas where some of the experts think that we are seeing some progress.)
"몇몇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전만해도 향후 3-5년 안에 테러분자들에게 핵 기술을 넘겨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북한을 꼽았는데요, 이후 북한과의 핵 회담에서 진전을 봤기 때문이 아닌 가 싶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최근 영변 핵시설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확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미국 국무부 자문관을 지냈고 현재 미국의 보수연구단체 헤리티지 재단에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이비드 에셔(DAVID ASHER) 박사의 말입니다.
Asher: (There is not a demonstrated close relation b/t diplomatic success with N. Korea on denuclearization and them seeking the proliferation activities.)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외교적 성과와 북한의 핵 확산 활동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1995년 제네바 합의이후에 북한은 핵확산 활동을 엄청나게 가속화 했구요, 1998년 4자회담 중에도, 핵확산 활동을 가속화 했습니다. 이런 전력에 비춰볼 때 북한의 움직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애셔 박사는, 특히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이 지켜야 할 주요 의무사항 중에, 핵 확산 활동 중단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에 핵 확산 활동 중단을 촉구해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포린폴리시와 미국진보센터의 공동 조사에 응한, 전문가 10명중 8명 이상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잘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2001년 9.11 테러와 같은 규모의 사태가 향후 10년 안에 미국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