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영국당국이 영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입국과 난민 심사과정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탈북자에 대한 심사가 쉽다는 이유로 남한으로 왔다 다시 영국으로 가는 탈북자들의 이동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남한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해외로 나가는 것을 계획할 경우, 영국을 그 대상지로 쉽게 택해왔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가려는 탈북자들이 늘면서, 영국에 도착해 난민 지위를 얻었거나 난민지위를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외국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영국을 택하는 이유는 난민지위 얻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문제에 정통한 데이비드 알톤 영국상원의원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영국 이민당국이 탈북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동정적인 (compassionate) 태도를 취해 비교적 심사를 쉽게 해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남한에서 이미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이같은 점을 악용하는 것은 영국의회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David Alton: ...but they (UK immigration officials) may not be adequately aware that their (North Korean defectors) decision to come to the united kingdom are not so much prompted by the brutalities of North Korea, but as a result of unhappiness with the problems of integration in South Korea. I think that's an issue that our parties have to look at...
"최근 탈북자들이 대거 영국에 오는 이유가 북한의 만행 때문이라기보다는, 남한에 정착한 뒤 남한사회에 통합되는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내린 결정이라는 사실을 영국이민당국이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이런 식으로 영국에 재정착하는 사례는 저희 의회도 조사해볼 문젭니다."
영국정부도 영국의회의 이같은 부정적인 분위기와 같은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 이민당국은 뒤늦게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입국심사와 신원조회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정부는 기본적으로 남한에서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톤 상원의원입니다.
David Alton: ... it's possible that they certainly might take a more stringent view. Certainly there's no risk to someone's life if they are currently living in South Kiorea and that would normally be the ground for someone being given political rights to settle in the United Kingdom...
"영국이민당국이 영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탈북자들에 대해 예전과는 달리 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던 탈북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영국 내무성 (Home Office) 관계자도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현재 탈북자들의 난민신청 급증 사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정부로부터 난민허가를 받아 살고 있는 탈북자는 영국의 수도인 런던 뉴몰든 일대에만 40-50명에 이르고, 영국전역에는 1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남한에 정착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제 3국 체류 탈북자로 위장해 영국에 난민신청을 한 사례는 최소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