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인권 조사활동의 연장여부를 오는 12월에 결정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인권이사회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는 지난달부터 이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조사하는 활동을 해온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특별보고관들의 임기 연장여부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고 고메즈 인권 이사회 대변인이 15일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Roland Gomez: (The Council has already begun to assess the mandates of all the different special rapporteurs, including that of Mr. Vitit Muntarbhorn, but they didn't get to that one yet...)
"제 6차 회기의 후반부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재개됩니다. 이사회는 지난 6월 채택한 제도화 일괄 작업 (institution-building package)을 통해 예외적으로 모든 특별보고관들의 임기를 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임기를 연장하던, 연장하지 않던, 이사회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이들에 대한 연장 여부는 오는 12월에 결정되며 이들 임기의 연장 여부는 유엔이 북한 인권에 대해 갖는 평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있습니다.
지난해 초 인권이사회가 신설되기 전까지 유엔인권문제를 다뤄왔던 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외에도 고문에 대한 특별보고관, 아동인신매매에 대한 특별보고관,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 10명 이상의 특별보고관들을 위임해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임기는 일 년이며, 필요할 경우 결의안을 통해 연장해오고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권 감시활동을 해온 문타폰 보고관의 임기연장과 관련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 잡은 유엔워치 (UN Watch)의 힐렐 노이어 사무총장은 비관적 전망을 전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권 감시활동이 중단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유엔워치는 지난 1993년부터 유엔의 제반활동을 감시하는 국제적 비정부단쳅니다. 노이어 사무총장입니다.
Hille Neuer: (I'm deeply concerned that this mandate, along with others, may be eliminated, and it's something democracy has to fight very strongly to counter...)
"문타폰 보고관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고 폐지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민주국가들이 힘을 모아 강하게 대응해야합니다."
노이어 사무총장은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근거로 이사회가 공산국가 쿠바와 벨라루스의 독재를 감시하는 특별보고관 제도를 폐지한 점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쿠바, 시리아, 북한 등 억압적 국가들이 힘을 합해 특별보고관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다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2004년 7월에 인권위원회에 임명된 후, 유엔총회 등에서 ‘탈북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할애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인권문제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