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1년이 됐습니다.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이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림에 따라, 유엔 대북 제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일주일도 안 돼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없고 탱크와 장갑차, 전투용 헬기 등 중화기도 북한에 팔 수 없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검문 검색해야 하며 북한의 해외자산도 동결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사치품 거래도 금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했고 핵폐기 2단계 조치에 관한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유엔 대북 제재가 풀리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국제안보담당 차관의 선임보좌관을 지낸 돈 그로스씨입니다.
(Gross) Now is the wrong time to eliminate the pressure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지금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을 제거할 때가 아닙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해외 이전도 막기 위해 채택된 겁니다. 물론 이같은 목적이 달성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된다면 유엔 대북제재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중국은 유엔이 대북 제재를 거둔다면 북한 핵문제가 풀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이 핵시설 폐쇄 움직임을 보이자, 이같은 중국측의 속마음을 꺼내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듯, 중국은 북한 핵실험 뒤에 유엔의 대북 제재가 무색할 정도로 북한과의 교역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지난해 무역액은 2005년의 16억 달러보다 7% 넘게 증가한 1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남한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이 있고 난 뒤, 대북 쌀. 비료 지원을 잠시 중단했지만, 지난 6월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의 해주 경제특구와 개성공단 등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이 합의됐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중국과 남한이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할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노르웨이 국제평화연구소의 스타인 퇴네손 소장입니다.
(Tonnesson)The summit did not and could not be expected to bring about tangible results.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에 관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한의 핵폐기 2단계 협상을 마무리짓기는 것인데 이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퇴네손 소장은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관한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서 전보다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게 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