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유엔본부 사무국은 유엔에서 일할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시험을 치릅니다. 유엔 회원국들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이번 시험은, 회원국인 북한의 국민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언론인 출신으로 미국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옹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에 소속돼 있는 클로디아 로제트(Claudia Rosett)씨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자국민을 죽이는 북한 정부의 사람이 유엔에서 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희 기자가 로제트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사람들이 유엔전문인력으로 고용되는 데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Rosett: It's not clear that they actually do, but the biggest problem is that...
유엔에서 북한사람들에게도 유엔전문인력 응시자격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북한사람들을 고용할 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요원들에게 유엔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유국가 국민들이야 유엔에서 일하고 싶다는 자유의지로 시험에 응시하겠지만 북한의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응시자격은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다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아예 유엔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Rosett: They should not be a member at all. They were admitted along with S. Korea in 1991...
아예 유엔회원국이 되지 말았어야 했었습니다. 지난 1991년에 남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이 됐는데요, 북한과 남한에 모두 공평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지요. 문제는 남한과 북한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 국민들이야 남한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북한 정부가 그런 대접을 하지 않고 있죠. 북한의 유엔가입을 결정할 당시 유엔은 전세계를 보호하고 선행을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기구인 유엔에 북한도 회원이 될 권리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정부는 한 번도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한 일이 없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90년대에 자국 주민들을 굶어 죽게 만든 정책을 실시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정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통제적인 정부일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죠. 유엔 회원국이 될 자격이 주어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일간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에 기고한 글을 보면, 북한 사람들의 유엔 시험 응시에 관해 유엔 인사과 관계자와 나눈 대화가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 로제트씨께서 유에 관계자에게 “북한 사람들도 시험을 보냐?”고 묻자 그 관계자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유엔은 북한사람이 유엔 직원이 되든 지 말든 지 별로 상관없다는 것인가요?
Rosett: That certainly seems to be the message, which is the problem.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젠데요, 유엔 관리의 상투적인 대답이죠. 북한이 일단 유엔에서 일하게 되면, 유엔이 대표해야 할 성격과 정반대되는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단순히 북한 사람들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북한이 유엔의 3대 주요기구인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 유엔아동기금의 집행이사회 회원국이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달, 유엔에서 북한관리 3명에게 평양-뉴욕 왕복 비즈니스 비행기표까지 사서 뉴욕에서 열린 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먹을 식량조차 없는 북한 주민들을 향해 섬뜩한 정책을 휘두르는 북한 정부 사람들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돕겠다는 기관인 유엔개발계획의 집행이사회에서 도대체 북한 정부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북한은 유엔개발계획이라든가, 유엔인구기금, 유엔아동기금의 집행이사회 회원국이 돼서뭘 얻으려한다고 봅니까?
Rosett: Because it does end up being accessed to resources, to money, to a certain prestige that I think the government in Pyongyang values,..
북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금이라든가 재원, 특권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북한 정부를 이런 것들을 가질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혹 유엔이, 인력 고용 시험을 어떤 회원국은 응시해도 되고 어떤 회원국은 응시하면 안된다하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Rosett: UN could arrange to have that. It's something where some member state, somebody ought to be looking at this and saying "this is the wrong arrangement.
물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 증 하나가, 북한을 유엔인력 고용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이번 시험에 누가 응시하는 지 또 어느 국가 출신인 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엔은 자국민을 죽이는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력을 채우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할 능력도 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