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유엔이 탈북자들이 체류하거나 숨어사는 중국과 몽골, 그리고 남한 내의 탈북자 인권상황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한 인권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 총회 제 3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북인권결의안에 따라, 중국을 포함해 몽골, 남한, 일본 등을 방문해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벌인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Vitit Muntarbhorn: (One of the important tasks is to visit the countries nearby to gather the most recent information, to have access to affected families, to have access to those seeking refuges...)
저의 중요한 임무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주변 국가들을 방문해서 최신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북한주민들을 만나보고, 또 난민지위를 얻기를 원하는 탈북자들에게 접근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내년 3월에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보고서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유엔이 문타폰 특별보고관을 임명한 것은 북한을 직접 방문해, 북한주민들을 접촉하면서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관찰하고 유엔총회에 권고안을 보고하기 위해섭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그러나 지난 2004년에 임명된 후 북한의 거부로 지금까지 한 차례도 북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난 20일 통과된 대북인권결의안에 따라 탈북자들의 강제송환과 인권탄압이 일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중국 내 탈북자 인권상황을 중국을 직접 방문해, 중국 내 탈북자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 (UNHCR)와 협의하게 됩니다.
Vitit Muntarbhorn: (I'm already in coordination with UNHCR on those matters and I am willing to act when there are push-backs into North Korea...)
유엔난민기구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해 현재 협력중입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문제제기를 할겁니다. 모든 국가는 강제송환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이들을 인도적으로 다루어야합니다.
문타폰 유엔 특별보고관의 이번 조사활동에는 남한이 들어가 있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남한 내의 탈북자 인권상황과 그들의 실태에 대한 조사도 그가 유엔총회에 보고할 활동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Vitit Muntarbhorn: (And with last year's resolution, the secretary general was asked to submit a report for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next session and myself as a special rappateur also asked and tasked with the preparation of the report for the General Assembly. So there are linchpins there for continuity of assess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62차 총회, 즉 올해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저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유엔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긴요한 장칩니다.
이번에 통과된 유엔 결의안은 북한이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협조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완전히 자유로운 접근권을 허용하는 등 충분한 협력을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