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11일 발행된 한 경제전문지에서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돕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북지원 또는 남북경제협력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장균 기자가 동용승 팀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남북경협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북한경제의 시장화라든가 개방화를 가속시켜야 한다 그런 뜻인가요?
동용승 팀장 : 현재 북한 내부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북한의 중앙정부가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른바 시장화가 확산돼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회주의경제, 계획경제가 운영되기 힘들 정도로 일반 주민들에 의한 또는 일부 자본이 형성된 자본가 계층에 의한 시장화 정도가 공식경제부분까지도 잠식해서 들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봐지고..
북한당국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시장화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2.13합의라는 것이 그로인해 외부로부터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계기가 된다면 외부의 지원을 동원해서 중앙의 공급능력을 확대시킴으로써 계획경제를 다시 살린다..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북지원자체를 좀.. 방법론을 다양한 형태로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북한이 계속 계획경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국식으로 시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용승 팀장 :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경제가 중국과는 확실히 다르다, 중국모델을 그대로 들여올 수는 없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체제이완, 특히 경제체제 이완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의 공급능력이라든지 또는 통제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됨으로써 시장화 자체의 확산을 억제시키려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남한 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한경제의 시장화에 어떤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죠.
동용승 팀장 : 걸림돌이 바로 된다 이런 거 보다는 남한측의 대북지원 자체도 북한 중앙정부의 공급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 공급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계획경제라든가 배급시스템을 다시 복원을 시킴으로써 현재 내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화를 억제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대북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동용승 팀장 : 시장화를 조금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써 북측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남쪽 기업들이 북한의 평양이나 다른 지역에 진출을 했을 때 그 지역에서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상응해서 그러한 변화가 있을 때에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북측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물자들을 창구가 단일화된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여는 작업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모든 경제구조 자체가 국유화돼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민간부분의 경제활성화가 가능할까요?
동용승 팀장 : 실제적으로 북한 내부에 움직이고 있는 메카니즘을 보게 되면 이론적으로나 또는 법적으로는 생산수단이 국유화 돼 있고 모든 기업들이 국영기업이고 이렇게는 돼 있지만 그런 기업들이 운영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사유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도 그러한 흐름들이 대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끔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고 북한당국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북측에도 유리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