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즉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자금 전용의혹과 관련해, 미국의 보수적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유엔개발계획의 대북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헤리티지 재단의 브렛 쉐퍼(Brett Schaefer)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대북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유엔 기관들은 북한 내 활동을 직접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UNDP, 즉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자금 전용의혹과 관련해, 미국의 보수적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유엔개발계획의 대북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헤리티지 재단의 브렛 쉐퍼(Brett Schaefer)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대북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유엔 기관들은 북한 내 활동을 직접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국내외 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는 보수연구 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은 24일 브렛 쉐퍼 등 3명의 연구원 명의로, ‘유엔개발계획의 북한 추문사건: 의회와 부시행정부의 대처법’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부시 행정부와 미국 의회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부시 행정부는, 유엔개발계획을 포함해 유엔의 대북사업과 관련한 기부금 지원을 즉각 동결하고, 유엔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미국이 벌여온 기금 마련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의회에 대해서 이 보고서는,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고, 북한이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 자금을 전용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까지, 상하원 세출위원회는 유엔개발계획 활동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 예산 지원도 허용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브렛 쉐퍼 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유엔개발계획 자금 전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공개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haefer: (I think what needs to happen as far as the UNDP activities in N. Korea are concerned is for the organization to authorize a fully independent audit and investigation into its activities...)
"현재 유엔개발계획이 지원한 자금에 대해 북한 독재정권에 의해 혹시 오용 됐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 기관이 북한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감사와 조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특히 유엔개발계획의 감사는 유엔 회원국들은 물론 일반에도 공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쉐퍼 연구원은 자금 전용 의혹으로, 유엔개발계획을 비롯한 유엔기구의 대북활동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혹 북한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때 까지 지원을 동결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haefer: (The practices and activities of N. Korean government themselves are what are keeping N. Koreans in a dire state that they are.)
"북한 주민들을 비참한 상황 속에 묶어 두는 것은 북한 정부입니다. 북한 정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억압적이고, 경제 정책은 퇴보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불행한 고통은 북한 당국의 정책 때문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납세자들은, 자신들의 정부가, 북한에 지원된 물자가 김정일 정권에 혜택을 주는 데 사용되지 않고, 의도된 곳에 제대로 쓰이는 지를 확실히 해 주길 바랄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유엔개발계획이 대북 지원 자금을 일관되고 투명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허용할 때 까지 지원을 당분간 중단하자는 것입니다."
쉐퍼 연구원은 유엔 자금의 전용을 막기 위해, 유엔관련기구들은 자신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주장해야 하며, 북한 당국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자금전용 여부에 대한 감사가 끝날 때 까지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유엔개발계획의 데이비드 모리슨(David Morrison) 공보담당 국장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집행이사회가 현재 유엔개발계획 대북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대북사업의 중단 여부는 집행 이사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