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미국 연방하원은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2천만 달러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 수정안을 21일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센츄리 재단(Century Foundation)의 유엔 전문가 제프리 로렌티(Jeffrey Laurenti)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의 유엔개발계획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1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국무부와 해외원조기관 지원예산 수정안은,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지원 예산을 2천만 달러 삭감하고, 이 돈을 대신 유엔민주주의 재단에 1천 400만 달러, 그리고 유엔 혁신구상에 600만 달러 씩 나눠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정안 초안을 마련한 일리나 로스-레티넨 미 연방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수정안은 전 세계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유엔 언약의 가치 하락과, 느린 유엔 개혁 속도에 대한 미국 의회 전체의 불만을 반영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엔전문가인 제프리 로렌티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삭감 결정의 주요 원인으로 유엔개발계획이 국제 규정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한 것을 꼽았습니다.
Laurenti: (...taken at least nominally out of indignation at the UNDP having...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유엔개발계획이 대북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원고용과 임금 지불 등에 있어 다른 나라에서와는 다른 절차를 사용한 데 대한 미국의 분노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수정안을 발의한 일리나 로스-레티넨 미 하원 의원은, 유엔개발계획이 미국 관리들의 대북사업 의혹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언론보도를 부인하는 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렌티 선임연구원은 대북사업관련 의혹이 있기 전부터 이미, 미국 정계에서 유엔개발계획의 입지가 상당히 약해져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지원 삭감은 유엔 전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렌티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Laurenti: (It is quite possible that this amendment would have happened regardless of the N. Koreans given that it came from the conservative side of aisle...)
"이번 수정안이 의회 보수파 쪽에서 나온 것으로 봐서, 북한관련 의혹이 아니더라도 통과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북사업 의혹에 대한 회계감사 때문에, 집권 민주당은 수정안에 반대해봐야 얻을 이익이 없다고 봤을 겁니다."
미국 의회의 이 같은 방침은, 일본 등 다른 유엔개발계획 주요 지원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로렌티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Laurenti: (...you might have that kind of copy-cat reduction by Japanese who have been the major contributor to the UNDP.)
“미국을 본 따, 유엔개발계획의 주요지원국인 일본이 지원금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엔개발계획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겠죠.”
유엔개발계획측은 지원금 축소에 대한 논평을 해달라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요청해,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알고만 있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 언론담당 관계자의 말입니다.
UNDP: (The US is vital partner to the UNDP, we understand that the US legislative process is ongoing.)
“미국은 유엔개발계획의 아주 중요한 사업 상대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유엔개발계획 지원 삭감 등을 담은 수정안 입법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1월 언론을 통해, 대북사업 자금이 북한 당국에 의해 전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3월 초, 대북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