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개발계획(UNDP)이 북한에 사업을 펼쳐오면서 제공한 자금이 북한 당국에 의해 유용됐을 가능성이 최근 보도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개발계획이 지난 1일자로 북한에 대한 지원활동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25일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대북 사업을 3월1일자로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행이사회란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유엔개발기구의 정책결정 기관입니다. 유엔개발계획의 데이빗 모리슨(David Morrison) 홍보담당 이사는 이번에 대북사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당시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북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David Morrison: (We chose to suspend our operation in DPRK because of a very explicit resolution by our executive of board on Jan 25 in 2007 that specified a number of conditions for our continued operation in DPRK including some conditions that were to be in place on March 1. We determined on the March 1 that those conditions weren't in place...)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1월 25일에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따르기 위해 모든 대북 지원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결의안은 유엔개발계획이 지속적으로 대북사업을 펼치기 위해 상당수의 조건을 지정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3월 1일자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이었습니다. 3월 1일까지 집행이사회에서 제시한 충족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개발계획은 어쩔 수 없이 북한 내에서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의 집행이사회가 지난 1일을 시한으로 북한 당국에 제시한 필수 조건들을 보면 우선 현재 북한에서 지속적인 인력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사업,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북한 당국이 북한 공무원이나 현지 채용 직원 등에게 경화로 지급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조건입니다. 모리슨 홍보이사는 지금까지는 유로화로 임금을 지불했지만 3월 1일부터는 모든 돈을 북한 돈인 원화로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개발계획을 포함한 모든 유엔 기구들은 2001년부터 북한에서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는 북한 정부가 유엔개발계획의 직원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고 채용하는 행위를 중단한다는 조건입니다. 현재 북한 내 유엔개발계획에는 16명 정도의 북한 직원이 있으며 4명의 외국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이 제시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의 모리슨 홍보이사는 향후 대북사업의 재개 전망에 대해 일단 북한 측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orrison: (We have to wait and see how the situation evolves but we are no longer conducting operations in DPRK as of March 1. I should point out that we are only one part of the UN system there and other parts of the system obviously will continue and certain of our coordination activities will be shifted to other agencies.)
"3월 1일자로 유엔개발계획은 북한 내에서의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북한 측의 상황 변화 여부를 계속해서 주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유엔 산하 기구들은 명백히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유엔개발계획의 일부 조정활동은 다른 기관으로 이양될 계획입니다."
한편 유엔은 대북 지원사업의 투명성 의혹에 대해 현재 유엔개발계획 이외에도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 등에서 전개하는 북한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북한의 공공보건과 환경, 농업, 그리고 경제 개발 등 20여개의 계획을 진행했으며 지난 2년간 미화로 약 6백50만 달러의 개발 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33만7천 달러만 북한당국이 사업계획 관련 방문, 사업계획 활동의 확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