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국제난민기구 UNHCR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인권탄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의회는 중국 내 인권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리와 학계, 비정부 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비공개 청문회에서 참석자들은 중국이 자행하고 있는 탈북자 강제송환과 인권유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국이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하고도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켜 처벌받게 만드는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성토의 요지였고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국제난민기구 UNHCR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한 UNHCR 관계자는 최근 탈북자들이 베이징의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하려다 중국 공안에 모두 잡혀간 사건을 아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사건 파악을 제대로 못한 채 대답해 참석자들이 바로 이런 무관심 때문에 UNHCR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인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선임연구원의 말을 들어봅니다.
Roberta Cohen：(However there own agency can become more pro-active... and now one needs some follow up.)
"UNHCR 스스로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헨 연구원은 UNHCR이 다른 유엔 기관과도 협조해 중국 내 탈북자들이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UNHCR 관련자들이 관련 잡지나 국제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중국의 탈북자 탄압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 국제적 관심을 끌어 모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청문회를 공동 주최했던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측 관계자도 UNHCR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했습니다.
USCIRF: (Well, we always helped that they would do more...）
"저희는 항상 UNHCR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UNHCR이 베이징 사무실을 폐쇄당하지 않으면서도 북한 난민에 보다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UNHCR 난민기구 측은 중국 내 탈북자들을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UNHCR 방콕 지부의 키티 맥킨지 대변인의 말입니다.
Kitty Mckinsey: (Our priority is that help the people who come to us for help...)
"저희의 우선순위는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중국 내 탈북자 문제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의 많은 관심을 끄는 것보다 조용히 외교적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끄는 유엔이 특정국가 사람들만을 요직에 앉히고 있다는 UN 내외의 비난을 싣고 있어서 전반적인 유엔 개혁의 요구 속에 UNHCR의 개혁도 방향을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