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내 탈북 난민문제는 현재 중국 베이징에 있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탈북자들의 처리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탈북자 인권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남한의 한 중진 국회의원은 몽골내 탈북자들의 원활한 난민지위 획득을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몽골에 독자적인 사무소를 세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남한의 탈북지원단체들은 2004년 말을 기준으로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6000명 가운데 25%인 1500명 정도가 몽골을 거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7월말에 베트남에 머물던 탈북자 468명이 남한으로 집단 입국한 이후 베트남으로 가는 경로가 막히자 탈북자들의 몽골행이 넘쳤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난 8월 10일에도 7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몽골에 도착해 남한의 한 단체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에 깊은 관심을 가진 남한 한나라당의 중진 황우여의원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현재 몽골에는 UNHCR, 즉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몽골까지 들어온 탈북자들이 제 3국으로 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여 의원: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주셨는데요, 북경 UNHCR에서 몽골을 관할하기 때문에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장하기를 한국이나 일본의 UNHCR 사무소에서 몽골을 다루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죠.
아니면 몽골에 독자적인 UNHCR을 설치하면 그건 아주 최선의 방법인데, 유엔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직도 (탈북자들이) 제일 많은 루트가 몽골입니다. 그런데 조용한 외교라고, 몰래 하기 때문에 안 알려졌는요, 몰래 몰래 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제한이 많이 따르죠.
그나마 몽골정부는 현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자국 내 탈북자에 대한 접근은 허용해주고 있다고 황 의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몽골을 관할하고 있는 베이징사무소의 경우, 주재국인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해야 하기 때문에, 몽골내 탈북자들의 지원업무에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와 더불어 몽골정부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몽골내 탈북자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난민과 관련된 국제법에 가입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우여 의원: 몽골은 난민협정에 아직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민협정에 가입하는 것도 권고하는데, 역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난민협정도 좀 가입해주고, 또 이런 (탈북자) 문제도 몽골이 자주적으로 인권중심으로 해주면 몽골의 국위가 아주 높아지고요, 또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고마움을 갖고 반드시 신세를 갚겠죠?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몽골에게도 있죠.
이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최근 보고서의 2006년도 몽골 업무 현황에서 몽골정부가 난민협정에 가입하는데 중요한 조치 (significant steps)를 취했음을 환영하고, 몽골정부가 망명절차와 관련법을 제정하는데 계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현재 몽골 업무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탈북자들의 안녕 (well-being)과 보호를 긴밀히 감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현재 몽골정부가 임시망명절차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익명을 요청한 미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지난 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제 3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위험에 처한 탈북자들이 속히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각국 사무소를 접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미국행을 원할 경우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신속히 미국정부에 연락을 취해, 미 정부가 개별심사에 착수하는 체제가 이미 마련됐다면서 그는 그같이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장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