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 코로나19 대응 위한 제재면제 호소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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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2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및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의장들과 공동으로 개최한 코로나19 관련 화상 브리핑 모습.
유엔이 2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및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의장들과 공동으로 개최한 코로나19 관련 화상 브리핑 모습.
/유엔 웹사이트 캡쳐

앵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를 면제할 것을 국제사회에 거듭 호소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2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의장들과 함께 공동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전반적인 대응을 설명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제를 면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들의 역량을 훼손할 수 있는 제재의 면제를 호소합니다. (I also appeal for the waiving of sanctions that can undermine countries’ capacity to respond to the pandemic.)

다만 그는 제재면제 대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국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전날 열렸던 주요 20개국,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도 언급한 제재완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모두발언에서 조속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전략을 강조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을 비롯해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폭적인(massive)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앞서 23일에도 G20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이 식량, 필수적 보건용품, 코로나19 의료지원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재를 면제할 것을 독려한다”면서 “지금은 ‘배제’가 아닌 ‘결속’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am encouraging the waiving of sanctions imposed on countries to ensure access to food, essential health supplies, and COVID-19 medical support. This is the time for solidarity not exclusion.)

아울러,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역시 앞서 24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북한, 이란, 쿠바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등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유엔 내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중·러를 포함해 이란, 시리아,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8개국은 앞서 25일 유엔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강압 조치인 제재의 즉각적인 해제를 위해 유엔이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서한은 “국가의 의료·보건 체계가 불법적인 제재로 인해 붕괴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정치적 계산이 들어오게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6일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을 비롯한 취약한 국가들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앞서 25일 G7, 즉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화상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G7과 모든 국가들은 북한의 협상장 복귀를 촉구하는데 있어 단합해야 한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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