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bonnyj@rfa.org
미국은 탈북자들의 신원 확인상 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데 시간이 늦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북한인권 특사가 2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관료적 장애물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탈북자 신분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앞으로 탈북 난민 처리를 더욱 신속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ay Lefkowitz: (There are issues in terms of verification of who these individuals are...)
"이들 탈북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신분확인을 해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남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탈북 난민처리를 더 빨리 해야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특히 탈북자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 미국의 탈북자 수용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Jay Lefkowitz: (There is a lot of work we have to do to really assure these countries that we are prepared to take the N. Korean refugees...)
"중국을 포함해 이들 국가들에게 미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국제난민협약을 지키라고 설득을 하기도 하고, 중국 관리들과 긴밀히 논의를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정부의 탈북자 처리 방법은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의 중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어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 핵문제에만 매달린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문제가 인권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이고 북한의 핵유출 가능성 등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르다고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Jay Lefkowitz: (...normalization between our countries, the human rights issue is front and center...)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과 관련해 북한의 인권문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인권 관련 정책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결코 정당성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 인권상황의 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진전이 있었기를 바라지만 실제 진전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공감대를 얻어냈고 심지어 남한의 지지까지 유도해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남한은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미국은 북한에서 박해를 피해 탈출한 북한 난민들의 정착을 환영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곧 미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의 구체적인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현재 약 30명 정도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동북아 지역 우방국들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빨리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북한을 향한 라디오 방송의 역할도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Jay Lefkowitz: (I think we need to do more, we need to try to do it wherever it's possible...)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더 많은 방송을 북한해 해야 합니다.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중파방송을 해야 합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특히 남한정부와 일본 정부도 북한을 향한 방송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