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미국 의회가 중국, 북한 등 독재정권들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중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6일 청문회를 열어 미국의 대표적 인터넷 기업인 야후가 중국 공안당국의 인권탄압에 협력한 데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야후측이 중국의 언론탄압에 저항한 언론인의 개인 정보를 중국 공안당국에 제공하고도 이를 의회에 거짓으로 증언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랜토스 위원장: 야후측의 위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도저히 그냥 넘길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야후는 의회와 미국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야후측은 지난 2004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언론자유 활동을 펼쳤던 중국 언론인 시 타오의 개인 이메일 정보 등을 중국 공안당국에 제공한 것으로 의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또 중국뿐 아니라 북한의 언론 통제와 인권 탄압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북한 등을 예로 들면서 독재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이들 독재정권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한 자유세계의 정보 유입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쿠바 중국 북한 시리아 등의 독재정권들이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는 이윱니다.
미국 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미국 기업들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외면하는 독재정권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법안을 마련중입니다.
지난달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세계 온라인 자유법안’(H R 275)은 이 밖에 인터넷에서 언론 자유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매년 ‘인터넷 차단 국가’를 지정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