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달래려다 미 행정부, 의회 갈등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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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협상을 이끌어 나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이끌어내기위해 강온 양면책을 구사하지만 오히려 혼돈스런 모습으로 보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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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국무부 장관-AFP PHOTO

백악관의 페리노 대변인은 23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페리노: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이 핵 확산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핵 신고를 받지 못했고 따라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이날 발언이 새삼스럽게 들리는 것은 바로 하루전에 미국 국무부의 대 테러 담당관인 데일리 대사가 북한이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국무부의 테러 담당으로는 고위 관리인 데일리 대사가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말한 배경은 미국도 북한이 해제시켜달라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으니 북한도 핵 물질 신고를 빨리 해달라는 압력으로도 볼수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도 데일리대사의 발언 하루뒤에 백악관이 데일리 대사의 발언을 뒤엎음으로써 미 행정부 내의 정책 착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 국무부 내에서도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입장은 혼돈 스럽습니다.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핵 협상을 할 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연계해야한다는 미국 국무부 소속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담당 특사의 발언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 특사를 향해 6자회담에 대해 말할 권한도 없는 사람, 핵 협상이나 제대로 알고있는지 모르겠다라는등의 말로 레프코위츠 특사를 비난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국무부의 책임자가 자신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부하 직원의 발언을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꼴이됐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합니다.

미국 행정부 와는 별도로 미국 의회가 별도의 계획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고있는 것도 북한 핵을 둘러 싸고 행정부 따로 미국 의회 따로의 정책 방향을 갖고있다는 착각을 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 의회는 민간 분야의 핵 전문가들과 함께 빠르면 내달초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의회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직접 나서 북한과 핵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의회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동아시아 외교 안보 전문가인 새모어 미 외교협회 부회장입니다.

새모어: (It does sound like there’s a lot of confusion in the US government. But I don’t know to what extent whether it’s real dispute or whether it’s just people are not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미국 행정부 내에서 많은 혼란이 있는듯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정책을 둘러싼 다툼인지 단지 의사소통 부족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새모어 부회장은 부시 행정부내에서 6자회담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이지고 있는 이유를 북한이 6자회담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새모어: Of course there’s a dispute in Washington over whether the six-party talks are working but it’s really up to the North Koreans to decide whether they want to take further steps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or wait for the next US president. I think North Koreans have decided to kill six-party talks now.

물론 6자회담이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 워싱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와 핵 협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기다릴지를 결정할 권한은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현재로선 북한은 6자회담을 끌고갈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혼선은 부시 행정부 내에서조차 북한 핵문제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정책 조율이 잘 되지 않고 있는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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