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과 직접 핵폐기 협의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행정부와는 별도로 미국 의회가 북한측과 직접 핵폐기 방안을 협의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루거 미 상원의원은 자신이 입안한 핵 폐기 프로그램인 ‘넌-루거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는 문제를 그동안 북한 당국과 직접 협의해 왔다고 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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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Lugar 상원 의원 - PHOTO courtesy of Bellona.org

루거 의원: 의 보좌관들이 넌-루거 프로그램을 북한 핵폐기에 적용하는 문제를 북한 관리들과 논의하기 위해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넌-루거(Nunn-Lugar) 프로그램은 구 소련 연방 해체 뒤 미국이 핵 확산 위협을 줄이기 위해 소련의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핵기술을 수십억 달러를 들여 폐기해온 방안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루거 의원은 자신의 고위 보좌관 2명의 이번 방북이 넌-루거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할 경우 얻게될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북한측에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루거 의원: 북한은 넌-루거 프로그램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게 됐을 겁니다. 이 번 방문이 북한과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측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내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측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넌-루거 프로그램을 북한의 비핵화에 적용하는 과제는 의회내에서 민주, 공화 양당이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방문에 이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바이든 의원과 루거 의원의 고위 보좌관은 빠르면 다음주에 뉴욕에서 김명길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바이든 의원의 고위 보좌관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측과 핵 폐기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 의회가 행정부와 별도로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한 독자적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직접 다뤄온 상원 중진의원의 보좌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넌-루거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는데 서로 합의했으며 북한측과 논의가 진전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쯤 행정부와 예산확보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