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미국 의회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에 요청한 대북정책조정관 임명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부시 대통령이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토록 한 200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조항을 최종 삭제키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의회에 보고할 임무를 띤 대북정책조정관 임명은 지난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200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정책지침을 만들어 대북 협상을 총괄지휘하게 될 조정관 임명을 1년 넘게 미뤄왔고, 미국 의회는 이번에 상하원 협의를 거쳐 대북정책조정관 임명 조항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미국 하원 운영위원회가 10일 공개한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의회는 당초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관 임명을 요구했지만 최근에 6자회담의 진전 등으로 그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의회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대북 핵 협상에서 충분한 권한을 발휘하고 있는 점이 대북 조정관 임명 요구 철회의 배경이라고 밝혀 힐 차관보를 사실상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보는 의회의 시각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의 닉쉬 박사도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해온 점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지적합니다.
닉쉬: 현재 미국 의회는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가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대북정책 조정관 임명 요구를 철회한 배경입니다.
닉쉬 박사는 미국 의회의 조정관 임명 요구 철회가 앞으로 부시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닉쉬 : 제 생각으론 의회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부시 행정부가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북한 핵문제를 다뤄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행정부가 의회의 지지를 당연하게 생각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할까 두려워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미국 하원은 상원과 합의한 이번 협의안을 오늘(11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지만 통과가 무난할 전망입니다. 상원 표결은 이번 주말께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