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미국 의회는 북한의 핵 신고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대북 중유지원과 핵 불능화에 필요한 예산 승인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북한에 제공하기로 돼 있는 중유 지원 예산 1억6백만 달러의 승인을 늦출 태세라고 미 의회 중진의원의 고위 보좌관이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승인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북 중유지원 예산은 현재 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1억6백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핵 불능화에만 3천만 달러가 필요하고 핵 폐기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북한 관련 예산 승인을 늦출 경우 부시 행정부의 북한 핵 폐기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일정이 늦어지는데 따른 북한과의 갈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Joel Witt)씨입니다.
Witt: 북한은 미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할 겁니다. 미국이 상응조치를 미룬다면 북한도 핵폐기 일정을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핵 불능화에 필요한 예산을 현재 의회와 협의중이라고만 밝혀서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are still consulting with the Congress on funding issues regarding disablement. At this time we can’t give you sort of specifics on that because we are still on the consultation phase.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아직 불능화 비용에 관해 의회와 논의하고 있는 단계여서 상세한 예산 항목을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RFA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미국 의회 지도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미국 의회가 대북 중유 지원과 불능화 관련 예산 승인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이행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중유 1백만 달러 어치의 에너지를 북한에 지원키로 한 2.13 합의에 따라 한국, 중국에 이어 지난달 중유 4만6천 톤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