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북한 핵 불능화 예산을 처리한 미국 의회는 새해 북한에 대한 민주화 예산을 늘려서 승인했습니다. 특히 인권문제를 탈북자들이 스스로 알리도록 탈북자들의 영어 교육도 강화하는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핵 문제 이후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려는 미국의 의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주 2008 회계연도 예산을 승인하면서 미국 국무부가 관장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HRDF) 항목에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과 민주주의 확산을 목표로 3백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의회가 배정한 3백만 달러는 행정부가 당초 요청한 2백만 달러보다 백만 달러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미국 의회는 이와함께 북한을 비롯해 전세계에 자유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공익단체인 민주주의 기금(NED)의 내년 예산으로 1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민주주의 기금측은 이중 백50만 달러 정도를 북한 민주화와 북한인권 관련 사업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 기금 크나우스 아시아 담당입니다.
크나우스: 현재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민주주의를 알리는 사업과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 그리고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주주의기금측은 특히 국제사회를 상대로 탈북자들이 스스로 북한 인권문제 실태를 알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탈북자들에 대한 영어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크나우스:우리는 탈북자들 스스로가 북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탈북자들이 제네바에 가서 통역 없이 영어로 자신들이 직접 겪은 북한의 인권탄압 실태를 증언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란 판단에서죠.
미국의회가 북한의 민주화 예산을 늘려서 배정한데 대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핵 문제가 해결된다해서 그것이 미국과 북한 관계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인권문제의 해결이 이뤄져야 정상적인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미국 의회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