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미국 국무부는 남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경준씨를 한국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법과 기존 관례에 따른 것이지 한국 대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미국 국무부 송환결정으로 김경준씨는 향후 2주내 한국에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법원은 앞서 지난 10월 18일 김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통상 미 법원에서 범죄인 송환결정이 내려지면 국무부는 60일내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미 법원의 송환결정 직후 한국내에선 김씨 송환이 11월말쯤이나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런 예상을 깨고 불과 2주만에 김씨 송환을 승인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무부가 올 12월 한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정치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서둘러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국무부 결정이 한국 대선의 유무를 떠나 내정불간섭이란 기존의 관례에 따른 조치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클링너 선임연구원입니다.
Bruce Klinger: 미국 정부는 김경준 건을 놓고 어느 쪽으로 기울던 한국 대선을 앞두고 난처한 입장에 빠졌을 것이다. 때문에 미국 정부는 되도록 멀찌감치 떨어져서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 그럴 경우 비판의 강도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미 의회조사국 닉시 박사는 미국의 내정불간섭 원칙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Niksch: 미국은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적용해왔다. 실례로 최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오자와가 이끄는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 예상됐다. 오자와는 인도양에서 자위대의 미군 지원을 허용한 ‘테러대책특별법’의 갱신을 반대해온 사람이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승리해 결과적으로 미일 동맹에 손해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미국은 유세기간중 철저히 선거중립을 지켰다. 이것이 미국이 우방이나 혹은 다른 민주국을 대하는 일반적인 정책이다.
닉시 박사는 지난 97년 필리핀 대선 때 심지어 일부 후보들이 미국의 지지 신호를 기대했지만 미국은 당시에도 철저한 중립을 지켰고, 결과적으로 반미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따라서 미국 국무부가 이번에 한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과 관련 국내법에 따라 김경준씨를 송환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자연스런 조치이자 미국 정부의 오랜 관례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