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영윤 choiy@rfa.org
북측과 핵불능화 방안을 논의할 미국과 중국, 러시아 3국 대표단 가운데 미국 대표단이 11일 판문점을 통한 방북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0일 방한한 미국의 북한 핵시설 불능화 기술팀 일행은 미 국무부 성 김 한국과장을 단장으로 한 국무부와, 에너지부,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 등입니다. 미국 대표단 일행은 11일 방북해 중국과 러시아 핵 전문가들과 합류한 뒤 15일까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불능화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핵을 가진 3국 대표단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북측과 불능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시설은 공사 중단으로 불능화할 필요가 없는 50MW 원자로와 200MW 원자로를 제외한 5MW 원자로와 핵연료봉 공장, 재처리시설 등 3곳입니다.
불능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원자로는 제어봉의 구동장치를 제거하는 방안을, 핵 연료봉 공장과 재처리시설 등은 이번에 불능화하면 복원하는 일이 사실상 어려운 방안을 북측에 제시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3국 핵시설 불능화 기술팀은 이번에 핵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불능화의 기술적인 방안을 북측과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번 핵시설 불능화 기술팀의 방북은 북한측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만큼 북측과의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불능화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논의대상, 검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이것은 북한이 받아들이고, 6자회담 관련국들이 관련된 이상 사전조치는 사전 협의목록은 서로 주고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3국의 핵시설 불능화 기술팀은 북측과 불능화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 그 내용을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북핵 불능화 검증단이 평양에 파견되고 그 윤곽을 가지고 6자회담에 보고할 거 아니겠는가? 그러한 보고선상도 상당부분 서로가 사전에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런 선상에서 6자회담은 어쩌면 북핵 불능화의 일정표가 순조롭게 나오는 합의서가 탄생될 것이다.
10일 방한한 미국측 대표단 일행은 11일 판문점을 거쳐 북한을 방문합니다. 북한측이 미국 대표단의 판문점 경유를 허용한 것은 북미관계 개선과 핵문제 진전을 고려한 북한측의 성의 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고 고유환 교수는 말합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대표단이 북한을 판문점을 통해 방문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2.13 합의 이행 의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국 핵불능화 대표단은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현장활동을 마친 뒤 15일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베이징으로 출발하고, 미국 대표단은 입북 때와 마찬가지로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