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미국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식량지원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를 포함해서 국제개발처 (USAID)와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미국 민간단체들이 지난달 말에 북한을 방문했다고, 미국의 대외원조 활동을 총괄하는 국제개발처 고위 관계자가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확인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민관실사단은 방북기간동안 대규모 식량지원 (food aid package)을 위한 현지실사와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공급할 경우 이 식량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할 배급 감시제도, 즉 모니터링 절차 (monitoring procedures)에 대해 북한측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이 고위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실사단에 미국 정부에서는 어느 부처가 참여했는지, 그리고 북한을 방문한 미국 관리의 직급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미국정부와 함께 북한을 방문한 미국 비정부단체들의 특징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을 해왔으며, 비상식량과 구호물품을 직접 전달하면서 모니터링에 관한 경험을 쌓은 단체들입니다.
미국은 지난 1995년부터 10년간 북한에 대해 모두 200만톤, 미화로 약 7억 달러 규모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그나마도 직접지원이 아니라, 유엔의 대북 식량창구인 WFP, 즉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이 기간 동안 북한에 지원한 400만 톤의 식량 중 약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의 비중은 컸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여름에 대북식량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분배감시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실사단을 직접 파견해, 식량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같은 미국정부의 물밑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북한전문가들은 미국정부가 이제는 세계식량계획에 의존하던 대북 식량지원 배급과 모니터링을 자국의 비정부 단체들을 통해 직접 하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티븐 해거드 교수입니다.
Stephan Haggard: (I think the Bush administration has signaled quietly that it might be willing to give aid directly to North Korea...)
"부시 행정부가 대북지원을 직접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이 연내에 영변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한 10월 3일 합의내용에 초기 조치를 밟을 경우 언제든지 대북지원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식량 지원은 그러나 분배의 투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북한당국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지 미국의 북한지원단체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