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북핵 6자회담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제네바로 떠나기 앞서 29일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북한의 핵시설 신고와 불능화 문제 이외에도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번 실무회의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필요한 핵폐기 진전 정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ris Hill: We're going to have a discussion about things that they need to do and, you know, how far we're going to expect to see denuclearization go in order to move or to continue the process that we are committed to doing, which is to remove them from the terrorism list.
이같은 그의 발언은 일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이전에라도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됩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기 앞서 핵폐기 관련 진전 외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일본 측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이 반드시 미국과 일본 사이 동맹관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hris Hill: in addressing this issue, we want to make sure that as we get -- as we work through this, that we do it in a way that strengthens not only the six-party process... but we want to do it in a way that strengthens our relationship with Japan.
다시 말해 테러지원국 해제에 앞서 미국의 맹방인 일본에게 매우 민감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 어떤 해결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힐 차관보는 어떤 나라가 테러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눈을 가리고 테러지원국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결코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정도에 만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라늄 농축 문제나 기존 핵무기 등 북한은 모든 핵개발 목록을 신고하고 폐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북한이 불능화 할 핵시설 대상으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핵연료 제조시설, 또 5메가와트 원자로 등 영변 핵시설 3곳을 꼽았습니다. 미국은 핵무기까지 포함한 북한의 완벽한 핵목록 신고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우선 일부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를 먼저 원한다는 것입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오는 9월 6자회담에서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핵목록 신고 관련 합의가 이뤄지고 10월 쯤에는 6자 장관급 회담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 가을 합의를 이행해 올해 말까지 북한 핵폐기 두 번째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 단계의 이행을 마무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들어서 한반도 평화체제나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문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도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은 협상이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핵시설 페쇄 등 합의를 실제 행동으로 이행할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라고 힐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